교육 분야 교권 보호 제시…청년층 저리 대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며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준석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19개 정부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한다. 안보부총리와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도 신설한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법인세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낸 만큼 받는' 구조인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을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권 보호를 앞세웠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 행동 발생 시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출시를 제시했다. 1분기당 500만원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사와 부사관, 장교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해 훈련 성적과 체력, 인성, 면접 등을 거쳐 우수자를 장교,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신청자가 기준국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고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도 신설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연구원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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