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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전체회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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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조인철·임오경·나경원·이학영·황희·민병덕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민규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복기왕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3일 주요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이공계 위기 시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해법 모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임오경 의원실 등,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나경원 의원실 등,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비사업 정책 제언)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이학영 의원실 등,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2차 토론회]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황희 의원실, 한국뮤지컬협회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6:30 민병덕 의원실 등, 국립교수협의회 정책제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0:40 장경태 의원, [서울대-김앤장 컨넥션 관련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1:40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4:20 황명선 의원,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21대 대선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15:40 복기왕 의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

16:00 조배숙 의원,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

16:20 조배숙 의원, [전국기독교단체연합,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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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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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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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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