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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법 개정안 소위서 논의(5.7)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7:25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7:25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한다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2025 뉴스1 미래포럼(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445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언주 의원실 등,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의원회관 306호)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청소 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자 2법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시대 국가안전보장 大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제4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행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전현희 의원실,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 청년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추진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문화재 반출 관련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지혜 의원, [NCP탄원서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준혁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

11:00 강승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위성곤 의원, [기후위기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4:20 차규근 의원, [내란재판중계법 관련 기자회견]

15:00 박성훈 의원, [내항상선 선원비과세 확대 촉구 기자회견]

16:40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사노조협의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7:00 오기형 의원,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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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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