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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법 개정안 소위서 논의(5.7)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7:25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7:25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한다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2025 뉴스1 미래포럼(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445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언주 의원실 등,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의원회관 306호)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청소 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자 2법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시대 국가안전보장 大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제4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행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전현희 의원실,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 청년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추진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문화재 반출 관련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지혜 의원, [NCP탄원서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준혁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

11:00 강승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위성곤 의원, [기후위기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4:20 차규근 의원, [내란재판중계법 관련 기자회견]

15:00 박성훈 의원, [내항상선 선원비과세 확대 촉구 기자회견]

16:40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사노조협의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7:00 오기형 의원,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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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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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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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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