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합의, 최악은 피했지만 무역전쟁 여전히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0: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07

전문가들 "경제는 이미 큰 타격...90일 휴전으로 치유 어려워"
'해방의 날' 이전으로 돌아간 월가, 안도하긴 일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앞서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경고로 긴장감을 높였지만, 휴전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고 양국이 물러난 보폭 역시 기대를 넘어서면서 월가는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마치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충격은 모두 잊은 듯 지수를 상호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의 발등에 떨어진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90일간의 합의가 앞선 관세 부과로 패인 상처를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앞으로 남은 여정은 안갯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신창이 경제, 90일 합의로 아물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이 당장 마주한 경제 문제들이 자리하며, 90일 휴전 기간에도 이들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놀랍다"고 평가하며, "양측 모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몰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후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백악관의 위협과 유화책이 뒤섞인 정책 추진에 기업 CEO, 투자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145% 관세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면 관세 충격을 버틸 수 있겠지만, 30% 관세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과 확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워싱턴공정성장센터의 케빈 린츠 선임연구원은 "일부 기업은 30% 관세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90일 후 중국산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더 오른다면 기업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주장대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간 경기침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이번 휴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25% 정도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란 점이라고 경고했다.

공급망과 관련한 '채찍효과'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의 145% 관세로 미국행 선박이 줄었다가 관세 인하 소식으로 아시아 창고와 공장에 쌓여 있던 화물이 급히 선적되어 운임이 급등하고 항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체 젠카고의 마이클 스타 부사장은 "9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주문을 출하하려 할 것"이라며, 선박 회전이 화물 적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은 여정은 '안갯속 롤러코스터'

이번 합의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경제학자들은 양국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간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은 보고서에서 "복잡한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도 "미·중 무역 협상은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잠시 안도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의 '냉각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관세가 '터무니없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내려간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4개월간 트럼프가 해외 영화에 100% 관세,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위협, 정책의 경제적 충격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낙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난 120일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귤라은행 전략책임자 로베르토 숄테스는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동안의 정책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매수에 나섰고,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이번 반등에서 차익 실현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