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도입…불법 무자격 정보업체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SKT 해킹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13일 공인탐정을 도입해 무자격 정보업체를 정비하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15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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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2. 2025.05.12 gdlee@newspim.com |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경찰 등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준다. 베테랑 수사 인력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그간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을 신설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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