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1.6%→0.8% 대폭 하향…"건설업 부진·통상여건 악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2:00

KDI, 14일 '2025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美 관세에 수출 타격…물가 1%대 전망
경상수지 흑자 감소…취업자 7만명 급감
2040년대 역성장…잠재성장률 0%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건설 경기 침체, 대외 수요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도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 경제가 2040년대에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 올해 경제성장률 0.8% 전망…내년에도 1.6% 완만한 성장 예상

KDI는 14일 발표한 '202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통상 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지난해(1.8%)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성향 하락도 본격화됐다"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와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1.6%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14 rang@newspim.com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1.7%, 내년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3.0%에 이어 올해 -4.2%로 낙폭을 키운 뒤, 내년에서야 2.4% 증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급증,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 지연 등이 건설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주택경기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도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수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 올해 상품 수출은 0.4% 감소하고, 내년에도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90억달러였던 흑자는 올해 920억달러, 내년에는 8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품수지는 올해 950억달러에서 내년 85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계절조정 경상수지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14 rang@newspim.com

KDI는 "통상환경 악화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도 악화될 것"이라며 "주요 투자 은행들도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급변으로 주요국 경제 위험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7%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와 완만한 내수 회복 등에 영향을 받아 1.8%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근원물가도 올해 1.8%, 내년 1.9%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 내년에는 7만명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추가 재정 지출 확대 신중해야"

KDI는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흐름에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에 불과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추락할 전망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손꼽혔다.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 투입도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14 rang@newspim.com

KDI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과 노동 투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2040년대 초반부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정책 대응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재정이 이미 상당히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와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를 사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 정책을 두고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상환 능력을 감안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낮은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적 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반기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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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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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