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RCEP 공동위원회 개최
발효 4년차…협정 이행 강화 논의
신규 가입 절차 협의…세력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의 관세조치로 기존의 교역질서가 흔들리자 아시아 국가들의 결속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9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
◆ RCEP 지원단 공식 출범…협정 이행 강화
이번 공동위는 'RCEP 지원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RCEP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와 RCEP 플랫폼 기반 회원국간 협력 및 협정 이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며, 아세안 사무국, RCEP 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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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15개 회원국 현황 [사진=국회입법조사처] 2021.12.16 yrchoi@newspim.com |
올해 행사는 공동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일본측 주재로 진행되며, 한국 수석대표로는 최진혁 산업부 TFA정책관(국장)이 참석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RCEP 지원단(RSU)의 공식 출범을 환영했다.
◆ 신규 가입 절차 마련…회원국 확대 나서
회원국들은 또 신규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회원국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3차 장관회의 채택된 가입절차를 기반으로 가입협상을 위한 가입작업반(AWG) 설치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로 발효 4년 차를 맞는 RCEP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정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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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및 CPTPP 참가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8 dream@newspim.com |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신규가입 세부절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하에 RCEP 플랫폼 기반으로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RCEP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최한 'RCEP 트레이드 포럼' 등 한국측 경제협력활동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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