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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년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저상장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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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을 주제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로부터 김기만 부연구위원(중기연), 강신형 교수(충남대), 전종근 학회장(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조주현 원장(중기연), 박상문 교수(강원대), 이병희 교수(한양대), 김상태 교수(성균관대),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남윤형 연구위원(중기연)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번 심포지엄은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 및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반 기술 등 복합적인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 중소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전략,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분야별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윤형 수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인력, 판로, R&D, 지역 등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가변성과 위험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프레임 워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며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는 전환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기업·소상공인 등이 실제 처한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한계와 정책적 개입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승자 선발' 모델에서 벗어나 역량 구축, 가치사슬 형성, 생태계 조성 등 지원 대상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델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신 수출 동력 창출, 디지털 전환 등은 혁신을 전제로 가능하고, 중소기업만의 개별적인 기업 혁신보다는 가치사슬로 엮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형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교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STTR 도입, ▲중소 벤처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개념 확대, ▲성장 단계별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기술 혁신 엑시트 및 중소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와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문 교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사업화 성과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방형 혁신 전략과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잠재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혁신 체계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들이 활발히 창업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을 갖춘 중규모 기업의 탐험적 혁신이 생태계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3세션에서는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국 벤처정책: 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심에서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최고 수준의 정책이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이 벤처기업 '육성'에 치우쳐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중심의 글로벌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과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우 센터장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 구조가 최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vs 혁신 기업 정책, 기업 vs 산업 정책의 분리 구조가 실제 정책 효과성과 실행력,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합체제와 분리 체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수렴(convergence)'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스타트업 주도의 역동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모험 자본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코스닥 시장의 분리·독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또 "모험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스타트업 주도의 자본 선순환 구조 마련 등 향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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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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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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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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