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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년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저상장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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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을 주제로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로부터 김기만 부연구위원(중기연), 강신형 교수(충남대), 전종근 학회장(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조주현 원장(중기연), 박상문 교수(강원대), 이병희 교수(한양대), 김상태 교수(성균관대),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남윤형 연구위원(중기연)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번 심포지엄은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 및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반 기술 등 복합적인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 중소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전략,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분야별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윤형 수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인력, 판로, R&D, 지역 등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가변성과 위험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프레임 워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며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는 전환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기업·소상공인 등이 실제 처한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한계와 정책적 개입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승자 선발' 모델에서 벗어나 역량 구축, 가치사슬 형성, 생태계 조성 등 지원 대상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델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신 수출 동력 창출, 디지털 전환 등은 혁신을 전제로 가능하고, 중소기업만의 개별적인 기업 혁신보다는 가치사슬로 엮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신형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교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STTR 도입, ▲중소 벤처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개념 확대, ▲성장 단계별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기술 혁신 엑시트 및 중소 벤처기업 M&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와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문 교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사업화 성과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방형 혁신 전략과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잠재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혁신 체계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기술 기반의 신생 기업들이 활발히 창업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을 갖춘 중규모 기업의 탐험적 혁신이 생태계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3세션에서는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가 '한국 벤처정책: 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심에서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최고 수준의 정책이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이 벤처기업 '육성'에 치우쳐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중심의 글로벌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종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과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우 센터장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 구조가 최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vs 혁신 기업 정책, 기업 vs 산업 정책의 분리 구조가 실제 정책 효과성과 실행력,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합체제와 분리 체제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수미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더 이상 '수렴(convergence)'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스타트업 주도의 역동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모험 자본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코스닥 시장의 분리·독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은 또 "모험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스타트업 주도의 자본 선순환 구조 마련 등 향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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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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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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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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