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R의 공포' 현실된 한국 경제…성장 잠재력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7:56

국책기관 첫 '0% 성장' 전망…경기침체 현실화
'소비·수출·고용' 모두 부진…복합위기 심화
성장 잠재력도 붕괴 조짐…저성장 고착화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제시하며 국책기관 중 처음으로 0%대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1.8% 성장을 낙관했지만,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이 절반으로 꺾이며 'R의 공포'(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급속히 약화한 가운데 구조적인 저성장, 잠재성장률 붕괴가 맞물리며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기여도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성장률 0.8%" 국책기관의 경고…韓 경제, 잠재력도 무너진다

KDI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6%로 예상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반토막 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됐고, 국내 소비심리 회복은 지연됐으며, 건설 분야는 공사 지연 등 차질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는 미국이 대부분 국가에 10%, 중국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산출했다.

내수와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1.1%)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4.2%로,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7%에 그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 주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오는 5월 말 발표할 수정 전망에서 기존 1.5%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연이어 하향 조정에 나섰다. IMF는 1월 2.0%에서 최근 1.0%로 하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은 지난달 기준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0.8%로 제시해 KDI 전망과 거의 일치했다.

◆ 잠재성장률 1%대 진입…2040년 성장 멈춘다

단기 충격보다 더 우려되는 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다. 최근 KDI, OECD, 국회 예산정책처 모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춰잡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중장기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제시했다. 이는 10년 전(3.00%)보다 1.0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7개 회원국 중 7번째로 큰 낙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KDI는 기준·낙관·비관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로 추락하거나, 비관적으로는 -0.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자본 투입은 줄고, 총요소생산성마저 정체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는 구조다.

총요소생산성(TFP)은 노동과 자본 외에도 기술, 효율성, 혁신 등을 통해 산출량을 높이는 생산성 개념이다. 주요 경제분석 기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청년층 인구 감소로 기술 습득 속도가 느려지고, 기존 노동시장 구조가 경직돼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되면 경기 회복에 필요한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외부 충격에 경제가 쉽게 휘청이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2%대였지만, -0.7%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정책 대응 여지도 줄어든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확장재정을 써도 효과는 제한되고, 통화정책도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당장 인구구조나 자본 투입 구조를 바꾸긴 어려운 만큼,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 경제는 성장의 삼요소 중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도의 효율성,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개선, 사회 안정성, 혁신 능력의 확보 등의 과제 해결로 총요소생산성을 지속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획기적인 증가가 어렵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국의 수출 항구 자료사진[신화사=뉴스핌 특약]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