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대선 국면 속 '중기부 존폐' 화두…관가 분위기 '술렁'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4:2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4:20

'중기부 개편' 대선 화두로…이준석 '산업부 통합' 공약
투자 위축·창업 감소로 존재감 약화…"최근 성과 부족"
중기부 "개편 얘기 익숙해"…혼란 속 업무 매진 분위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부처,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부처가 하나 있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설립 8년차를 맞은 중기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또다시 '존폐 기로'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선 후보마다 정부 조직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중기부를 비롯한 세종 관가 전반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조직 개편의 칼바람이 불게 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 2017년 중기청→중기부 승격…'정책 성과' 두고 의견 엇갈려

중기부는 지난 1996년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이후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외청으로 소속을 바꿔왔죠. 당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부 승격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 승격을 실현한 건데요.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존 차관급 체제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습니다.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벤처·창업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총괄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하지만 이후 중기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산과 인력 모두 다른 부처에 비해 적고,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벤처·스타트업 붐'에 힘입어 한때 존재감을 키웠었지만, 최근 투자 위축과 창업 감소로 인해 정책 동력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기부가 한정된 자원과 권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긴급 자금 집행을 주도하면서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렇듯 정책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기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가진 예산이나 권한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중심축 역할을 했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중기부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중기부·산업부 통합 공약…'산업에너지부' 제시

가장 먼저 중기부 개편 이야기를 공식화한 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는 정부 조직을 현행 19개 부처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슬림 정부' 공약을 내놓으면서, 중기부를 산업부와 통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에너지부'라는 새 이름까지 언급했는데요.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안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청사진으로 읽힙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하지만 세종 관가 분위기는 다릅니다. "결국 중기부가 다시 산업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기부는 산업부 산하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은 늘 뒷전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 시절에는 주로 대기업 수출 드라이브가 우선이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늘 예산이나 인력 배정에서 밀렸었다"며 "그때로 돌아가자는 건 사실상 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료 사회에서는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는 구상 자체가 충격적인데, 중기부처럼 비교적 최근에 승격된 부처는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조직 논리로 보면 '가장 먼저 통폐합할 곳'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중소기업 지원 강조…재정 여건 악화에 예산 확보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중기부 폐지나 통합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행 중기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세종청사 안팎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설령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기부 위상이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이는 중기부의 대표 정책인 창업 활성화 외에도 스마트공장 보급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현장 체감도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도 함께 약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내년도 재정 여건도 부담입니다. 복지·국방 등 필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 살림 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부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정책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 재정 사정을 바탕으로 보면 중기부 예산은 방어하는 것도 벅찰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 중기부 "업무 매진할 것"…지원 받는 민원인들 사이 우려 여론

표면적으로 중기부는 조용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부 폐지설은 사실 자주 다뤄지곤 하는 단골 소재인 만큼, 내부 분위기는 그닥 시끄럽지 않다는데요. 이번에도 얘기만 나오다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대선 후보가 콕 집어 공약으로 언급한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개편 얘기가 있는 다른 부처들을 함께 거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체설'이 도는 기획재정부가 있는데요. 세종 정부 청사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재부가 해체될 경우, 다른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개편 논의에서 밀려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반대로 기재부 해체를 단행할 정도면 다른 부처들은 오히려 손쉽게 통폐합할 것이란 의견도 있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오히려 중기부를 찾는 '민원인'들이 폐지설에 더 예민하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중기부로부터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지원받는 이들로서는, 중기부가 사라질 경우 지원 체계가 흔들리거나 사업 연속성이 끊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 담당 조직과 인력 등이 모두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기존 사업 자체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결과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중기부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저 말로만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조직의 명운이 다하게 될지, 세종 관가의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어렴풋한 긴장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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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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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