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

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

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kboyu@newspim.com

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