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흉기 난동' 증가세…시민불안·강력범죄 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0:25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0:33

최근 3년간 6건의 중대 사건 발생
외국인 범죄 비중 증가, 중국 국적 용의자 두드러져
경찰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 대두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연쇄 흉기 범행 사건을 포함해 도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들이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흉기 난동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며, 경찰의 대응 체계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1일 뉴스핌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대중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사건은 총 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20여명에 이르며, 단순 위협 수준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된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차모 씨가 하루 동안 총 4명을 흉기로 공격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뉴스핌 DB]

◆ 사망자 발생부터 무차별 공격까지 '치안 경고등'

▲ 시흥시, 중국 국적 남성의 연쇄 흉기 공격 (2025년 5월 19일) :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차모 씨가 하루 동안 총 4명을 흉기로 공격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차씨는 오전에는 편의점 여주인을 찌른 뒤, 자택 인근에서 중국인 2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오후에는 체육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을 공격했다. 경찰은 차씨를 안산 시화호 부근에서 같은 날 저녁 검거했다.

▲ 화성시, 시민 5명 위협한 흉기 소동 (2025년 5월 19일) : 같은 날 새벽,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인근 상가 주점에서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 5명을 위협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시, 술자리 중 처음 본 남성에 흉기 휘둘러 (2024년 10월 17일) : 수원시 권선동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50대 남성이 처음 본 또 다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 성남시,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2023년 8월 3일) :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는 용의자가 백화점 내부를 돌며 시민 14명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공격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다수 확산되면서 전국 주요 역과 상업시설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안양시, 거리서 여성 위협하다 시민 제압 (2023년 6월) : 안양시 도심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시민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 고양시, 직장 내 갈등 끝 흉기 공격 (2023년 4월) :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내 갈등을 빚던 남성이 상사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개인적 불만, 정신적 불안과 연결돼 있다"며 "고위험군 사전 감지 시스템과 다중이용시설 보안 강화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범죄 비중도 높아져...중국 국적 용의자 2건

특히 최근 범행에서는 외국인 가해자의 비율이 두드러진다. 2025년 5월 시흥과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중국 국적 남성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범죄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범죄는 전체 범죄 대비 비율로 보면 아직은 낮은 편이나, 흉기와 같은 강력범죄에서 비중이 커질 경우 지역 사회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 대응 시스템 강화...현장 기동대·비상 근무 체계 확대

지난 2023년 성남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주요 역과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동대를 배치하고,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흥 사건처럼 주거지 및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는 여전히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순찰 인력과 장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와 협력하여 다중 사건에 대한 실시간 대응 능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 "지역 정신건강 및 신고 시스템 통합 관리 필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 범죄는 대개 충동적이거나 정신적 불안, 피해망상 등과 연계돼 있다"며 "단순한 경찰 대응이 아닌 정신건강 상담, 지역사회 복지망과의 연계 등 예방 중심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들도 경찰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 데이터 기반의 위기 징후 조기 포착 시스템과 가해자 사전 관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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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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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