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잡한 부처명이 보여주듯 시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상'과 '에너지'를 떼었다가 붙이기를 반복하며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동력이 크지 않지만, 조직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김문수 '경제안보교섭본부'…이준석 '산업에너지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2일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방송 연설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상교섭본부에 경제안보 관련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정부 조직개편'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산업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에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불씨는 살아 있다.

주요 후보들의 조직개편 공약과 관련 산업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업과 에너지, 통상 업무 간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가 힘을 받으려면 (산업)기술과 에너지가 함께 연계돼야 한다"면서 "이를 다시 나눌 경우 대응역량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공감대 부족한 조직개편은 부작용만 키워

산업부는 '통상'과 '에너지' 업무가 늘 조직개편의 도마 위에 올랐다(아래 그림 참고).

1948년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가 출범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계기로 1977년 동력자원부가 신설됐다.

이후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상공자원부'로 통합됐고, 1994년 '통상' 업무까지 합쳐져 '통상산업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1998년 외교부로 통상 업무를 넘기면서 '산업자원부'로 축소 개편됐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다시 '지식경제부'로 개편됐다.

이후 외교통상부가 통상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통부'로 불렸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업무를 다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어졌다.

이후에도 통상업무를 놓고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늘 조직개편 가능성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서면 답변에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통상과 실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의 잦은 조직개편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깊은 숙고와 공감대 없는 개편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잦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후보들마저 부처명을 혼동하는 실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집에서 '산업에너지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벤처부'로 잘못 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명도 제대로 모르는 공약이 얼마나 숙고한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공감대가 부족한 조직개편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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