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핵심 사업만 수십조…재원 조달 현실성 '의문'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59

양당 대선 후보, 수십조원 규모 '확장 공약' 대거 제시
김문수, '기존 예산 재조정·기금 활용' 조달 방안 설명
이재명, '국민펀드 조성·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해결
세입 대책 전무…차기 정부 집권 시 공약 실현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양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경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예산 재조정' 또는 '국민펀드 조성'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더욱 명확한 공약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 김문수 후보, 대규모 사업 나열했지만 '재정 소요 없음' 일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AI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청년주택 연 10만호 공급 ▲중산층 감세 ▲임신·육아 지원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세입 확보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과 '민간 투자 유치', '기금 활용' 등의 포괄적 표현으로만 재정 조달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2호)'에서는 100조원 펀드를 비롯해 차세대 AI 기술 개발, 전 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로 명시했다. 국가예산 투입 규모나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남양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choipix16@newspim.com

'GTX로 연결되는 나라(4호)'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부울경·충청·대경·호남권 등 5대 광역권에 GTX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원이 투입될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지만, 재정 조달은 민자 유치와 국비·지방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으로 간략히 언급했다. 특히 '취임 즉시' 착수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사업 우선순위나 연차별 국비 비중 등은 공약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청년이 크는 나라(3호)'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6호)' 공약도 같은 사정이다. 해당 공약들에서 김 후보는 결혼·출산·육아 시 각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과 국비·지방비, 기존 예산 재조정 수준에 그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보조금 지급이 병행되는 정책인 만큼 수조원 단위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세출 항목별 분류나 국채 발행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중산층 자산 증식(5호)' 공약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상속세 폐지 등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대거 포함했다. 그럼에도 그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증대하면 된다는 논리만을 제시할 뿐, 세입 감소분에 대한 대체 수단이나 부작용 방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 이재명 후보, 선명한 투자계획 제시…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요 경제 공약 대부분에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충당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과 AI, 공공의료, 청년자산 형성 등 전방위 분야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국민펀드 조성'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다수 공약에 공통 적용하고 있다.

대표 공약인 '세계 선도 경제 강국(1호)' 중에서도 핵심 안건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에서는 국민·기업·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를 활용해 AI·반도체·방산·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금융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국민 참여형 펀드가 실제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와 손실 보전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국채 성격으로 전환될지 등에 대한 언급은 공약 어디에도 설명돼 있지 않다.

또 1호 공약 중 AI 관련해서는 김 후보처럼 'AI 3강 도약'을 선언하며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명시했다. 예산 투입 계획도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예산 확대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연간 예산 규모나 단계별 투자 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5호)' 공약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주치의제·방문진료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보건전문인력 충원 등 만성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 역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보조금 확대 시 재정 여력은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후보는 '생활안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8호)' 공약에서 아동·청년·어르신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청년미래적금 ▲군복무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청년주거 공공분양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또한 모두 직·간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지만, 조달 방안은 대부분 지출 구조조정과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 경제 전문가들 "증세 없는 확장 공약은 재정 현실과 괴리"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 또는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재정 투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후보는 '국민펀드 조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공공투자와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확장 공약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전형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두 후보 모두 증세나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포함시키며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후보 역시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란 표현을 반복하며 경제 회복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재정 계획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런 낙관적 전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세수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확장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세입 대책은 비워둔 채, 민간 투자나 지출 재조정 등 간접 수단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접근이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기반이 약한 데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방안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두 후보 모두 필요한 만큼의 세입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간접 수단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현실성 자체가 낮다"며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비워놓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대선 공약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됐을 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 모습이다. 재정이라는 기초 설계 없이 덧씌워진 청사진은 집권 이후 거센 현실 검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수사에 가려진 재정 설계의 빈칸이 다음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rang@newspim.com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