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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7:28

◇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병태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철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선형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조효주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정광철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박성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최창길 ▲춘천지법 사무국장 이종식 ▲부산지법 사무국장 박진호 ▲제주지법 사무국장 서장웅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한동욱 ▲수원지법 사법보좌관 윤현숙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손종욱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최신호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대전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이영복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민희 김선호 김경훈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헌 ▲법원공무원교육원 송성열 이병익 ▲대구고법 한기수 ▲인천지법 송태견 이희택 ▲대전지법 이재연 박성민 ▲청주지법 정소정 이철호 ▲대구지법 이성수 최찬진 천재권 김봉수 오상섭 ▲대구가정법원 김홍기 ▲부산지법 박구영 김미란 강진영 박승환 변흥석 고석남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정식 강수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원주 박정길 홍경근 안주효 ▲서울고법 김순옥 홍주안 ▲대전고법 최신영 ▲부산고법 임성일 ▲특허법원 김윤한 ▲서울중앙지법 김관호 이명재 정태원 ▲서울가정법원 이창우 ▲서울회생법원 최대종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북부지법 이주호 ▲의정부지법 송성환 이현숙 ▲수원지법 이일기 이정행 유명종 ▲수원가정법원 김택창 ▲수원회생법원 조재환 ▲대전지법 박종원 송주철 황용익 유만식 전완호 강정묵 유승용 ▲대구지법 배세환 ▲울산가정법원 박상열 ▲창원지법 황재원 ▲광주지법 김형준 박세원 이상훈 ▲전주지법 변순기 박성식 ▲제주지법 김동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서울서부지법 서현웅 ▲인천지법 김연희 ▲춘천지법 권준기 이현정 김미경 김관형 최문수 ▲대전지법 배진 ▲대구가정법원 백창우 ▲부산지법 허민 이원주 이정무 김범석 ▲울산지법 김도경 김형술 ▲창원지법 홍영수 박상훈 유재호 장영규 ▲광주지법 김희동 ▲전주지법 조장규 ▲제주지법 양재혁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박기진 배철형 ▲서울중앙지법 한소정 박미정 안창기 ▲서울북부지법 박영민 문상준 ▲서울서부지법 송지현 ▲의정부지법 유창우 최원영 정호경 ▲인천지법 이광구 김은표 김수영 신기복 ▲수원지법 나종영 홍주형 최송이 최미나 최재호 박주용 임성환 ▲대전지법 김태수 이명애 ▲대구지법 최기수 ▲창원지법 김보무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서대원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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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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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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