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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한국 대선 함구하는 김정은..."대남 차단·적대 노골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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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선동 없는 건 초유의 상황
대남 적대노선 차단벽 친데다
선거개입 효과 떨어진다 판단
해킹·간첩 등 은밀 활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 대선에 침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겨 놓은 27일에도 비난·선동 논평 등은 물론 사실 보도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공산주의로 가자'는 제목의 내부 체제선전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고, 대남·대외 소식을 전하는 6면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정책을 비난하는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비망록을 기재했을 뿐 한국 관련 기사는 아예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대남선동과 비방 기사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한국의 정정이나 대선 관련 움직임에 아예 함구해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분단 80년에 걸쳐 초유의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대선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까지도 일일이 개입하면서 특정 후보 낙선이나 반정부 선동, 대남 선전 활동 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표명과 차단책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이나 '민족' 같은 단어를 아예 금기시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애국가'(우리와 이름만 같을 뿐 곡과 가사 모두 다름)에서 '삼천리' 운운하는 표현이 바뀌었고, 한반도 지도조차 남북을 다르게 표현해 '국가 대 국가'임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통일을 주창하면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도 '백두에서 송악까지'로 변경해 개성 송악산까지가 자신들의 소위 '영토'임을 강변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의 대선에 일일이 개입하는 건 명분도 없고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성사시켜 큰 목표를 성취했다는 점에서 마이너한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관여하거나 자극하는 걸 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구태의연한 대남 내정 개입에서 벗어나 차별화 하려는 김정은의 전술이란 분석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른바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남조선에서 누가, 어떤 정파가 대통령이 되던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관심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둘째는 한국 대선을 계기로 대남 선전‧선동을 펼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또는 당선을 주장하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표출되고 여론도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 이상 북한 관영 선전매체의 비방이나 선동에 판세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선거 관련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춤하고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흐름을 주도하는 듯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이 먹혀들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의 정당‧선거 관계자들도 여론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라인이나 선전‧선동 조직도 한계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역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실망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며 "그에게는 마치 관심을 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일쯤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전도된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모습. 북한 당국이 푸른색 위장막을 덮어놓았다. [사진=비욘드페럴렐] 2025.05.27

셋째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러시아 지원을 위해 모두 1만5000여명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600여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4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체면을 간신히 차렸고 병력파견 사실도 공개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병력손실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신형 구축함 진수식 사고는 김정은 체제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상황이라 북한은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월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마친 김정은은 내침 김에 최현급 2번함의 진수를 서둘렀지만 기술적 문제로 선박이 진수과정에서 전도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샀다.

한미의 대북 감시위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튿날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구속하는 등 책임자 조사와 처벌에 나섰지만 민심을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현지 시간) 북한 내부 주민의 전언을 통해 "청진시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현지에서 김정은이 진수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고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해 보인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의 귀띔이다.

북한의 이런 한국 대선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남 선전‧선동이나 내정에 대한 개입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도 노골적인 군사위협과 도발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과거 노동당에서 통일전선 업무를 담당하던 제10국(대적국)은 대선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해킹 등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혼란조성이나 북한의 소행임을 알기 어려운 SNS를 통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게 대북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또 최근 수년 간 적발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나 간첩조직의 활동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언동은 전무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달 3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 흐름을 지켜보면서 당선 사실 정도를 짤막하게 관영매체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교수는 "대선 직후 새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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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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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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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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