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운용·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초적인 자료 검토조차 소홀히 하거나 투자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의 투자 담당자가 대학 동창의 추천으로 외국 전기차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임대료 수익 검증 없이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본 사례 등이 드러났다.
'대체투자'란 주식·채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수익이 높고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한 본부장은 2016∼2024년 투자 총괄을 맡으면서 2019년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물류 자산 투자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월 공제회가 30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그는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회사를 통해 현지 브로커에게서 2억6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고, 이 돈을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처남에게 송금 후 본인 계좌로 돌려받았다. 실제로는 미술품 거래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자신의 차명회사를 공제회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GP로 등록하려고 공제회 이사장 명의로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고 법인 인감을 무단 사용했다.
모친,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공제회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고, 임직원 주식 매수 금지 규정을 알면서도 7억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사들인 사실도 적발됐다.
전직 과장도 외국 전기차 관련 펀드 투자 검토를 맡으며 대학 동창으로부터 투자설명서를 받고, 당일에 투자 예정액을 200∼300억원으로 잡아 실제 20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들은 영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함께 2억원을 투자해 동업 관계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투자 관련 비리를 저지른 본부장을 파면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투자 검토를 맡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에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 중 퇴사한 전직 과장의 범죄 여부도 검찰에 자료로 넘겼다.
부동산 투자 과정의 부실한 기초자료 검토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미국 시카고의 공실률 높은 오피스에 35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주요 임차인 이탈로 임대율이 급락해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0년 수원 물류센터 투자에서 공실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대한소방공제회도 당진 석문산단 내 상업용 빌딩 임대율이 10.6%에 그치고 연간 임대료 수익도 예측치의 5.9%에 불과했다.
공제회 자회사가 무리하게 보증을 서면서 공제회가 손실을 떠안은 경우도 있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사업 무산으로 공제회가 367억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해야 했다.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들에게 앞으로 부동산 투자 시 임차인의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제회는 내부정보를 악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방지할 규정이 없거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제회 등 3곳은 규정조차 없었고, 행정공제회 등 4곳은 규정은 있지만 관리가 미흡했다.
감사원은 7개 공제회에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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