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감사원 "실손보험, 연 12.9조 추가의료비 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4:1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청구·지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은 2018~2022년까지 10억 건의 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연평균 외래 진료 2.33일, 입원 진료 1.54일을 더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외래 7558만일, 입원 697만일이 추가로 발생했고,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는 비가입자보다 약 12조 9400억 원 많았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은 약 3조 83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가입 여부와 보험금 청구 여부를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으며, 가입자가 비가입자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최대 10조 9200억 원의 건보 재정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한 진료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각각 다른 질병명으로 청구한 편법 사례가 5183만 건(46.5%)에 달했으며,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만 10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실손에서 보상 제외되는 정신질환·비만 등을 다른 질병으로 바꿔 청구한 사례도 102만 건이나 됐다.

건강보험에는 청구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청구한 730만 건 중 일부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특정 병원을 분석한 결과, 미용시술 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례가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사고 후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보험사가 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