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비전은 ▲회복 ▲성장 ▲행복이다.

민주당은 "내란위기 극복 등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공약,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 등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설 실무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계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계엄법을 개정해 국회에 대한 계엄선포 통고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방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12·3 내란혐의 종사자를 엄벌하는 등 군 정보기관을 개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회복 분야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이 포함됐다.

성장 분야에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기반구축, 공정경제,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해 지원 총력 체계 마련 등이 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 분야에는 생활안정, 생활비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에 관한 공약이 담겼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직장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농어업인, 가족돌봄, 저출생,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맞춤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집에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성장' 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부터 F까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면서 "대기업, 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성장'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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