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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후폭풍...시민단체, 검·경 연이어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6:5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후보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전날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8일 검찰·경찰에 연달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5.05.28 yooksa@newspim.com

사세행은 "국민 앞에서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후보가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파탄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 후보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과거 온라인에 게시한 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이 후보가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진정성이 없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사과"라며 "정식으로 석고대죄 하듯 온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8 ryuchan0925@newspim.com

3만7000여명의 시민들도 같은 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주도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이 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 관련해서 성별에 대하여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어제 그 표현은 정서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대통령 후보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해당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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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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