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새벽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까지 포괄하는 산업재해 보험 제도 확대 필요성이 근로복지공단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근로복지 재정지원 확대와 복지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공단의 비전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의 주요 업무인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단 임직원이 참여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전달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이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제도의 확대를 제언했다.

강 전 이사장은 이어 "공단은 전국적인 근로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 세계적 수준의 노동보험과 근로복지 전담기관"이라며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생애 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조정·배치하고 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세션에서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업무상 질병 신청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시장 다변화에 대응하여 조기 개입 가능한 판정체계 구축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산재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과 업무관련성 판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 복지 증진' 세션에서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복지사업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어 기업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절실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정책수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단 근로복지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화된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근로복지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박종길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상 절차 혁신 등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푸른씨앗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공단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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