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대체 감시기구' 첫 결과물
북·러 군사협력, 제재 위반, 회피 동향 등 적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구성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 7개월 만에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29일 MSMT가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하는 첫 보고서와 함께 참여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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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의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
MSMT는 지난해 4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미·일 등 11개 유사 입장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협의체다. 한·미·일 외에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을 포함한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 조치 위반과 회피 동향에 대한 MSMT 참여국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개정보를 분석하는 민간 연구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 수단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례 등을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과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또 성명에서 "전문가 패널이 해체 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다는 전제 하에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가 패널을 재설립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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