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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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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모와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언론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를 이해하고 투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TV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토론은 5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2022년 20대 대선 토론도 여전해 39%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년 21대 대선에서는 응답자의 90%가 TV나 온라인 재방송,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토론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TV토론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선 토론의 시청률은 20%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의 TV토론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선 TV토론의 문제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의 소모적인 신경전이나 인신 공격과 비방에 치중하는 내용에 있다. 21대 대선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정작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했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지나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등 후보자의 속내를 듣고 싶어 하지만, 토론은 종종 단편적이거나 자극적인 소재에 매몰되었다. 예를 들어 '커피원가 120원' 논란처럼, 발언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 관계보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물고 늘어지면서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며 토론이 끝나고도 소모적 논쟁은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제 정책 능력이나 비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1997년 첫 토론의 상호 존중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는 비방만 남았다는 혹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간 제약과 경직된 포맷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을 3회 이상, 회당 1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내 의석수나 지지율에 따라 초청 대상을 정한다. 각 후보에게 돌아가는 발언 시간도 똑 같이 배분한다.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얽매여 심층적인 정책 검증이나 상호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정성을 위해 후보별 발언 시간을 엄격히 배분하는 현재의 구조는 오히려 후보 간의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박, 재반박, 재질문 기회가 제한되어 열띤 토론과 유권자의 평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2017년 19대 대선 자유 토론 시간에는 후보들이 시간 총량제 내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 하거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토론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후보자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내용 없는 토론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기억하기보다 외적인 부분(예를 들어 넥타이 색깔, 자극적 언어와 표현)만 기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도 TV토론의 과제로 남았다. 과거 지상파 3사가 정보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할 때와 달리, 지금은 수많은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쏟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몇 차례의 공식 TV토론만으로는 후보자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진면목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지 않으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우는 개선 방안

다른 나라의 선거 토론 사례에서 한국 TV토론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토론은 때로는 매우 치열하고 논쟁적이지만, 사회자(moderator)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사회자가 후보자의 발언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해리스-트럼프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특정 주장(예: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 낙태 후 아기 살해 주장)에 대해 사회자가 즉시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반론 기회를 주었다. 부통령 토론에서는 발언 시간 제어를 위해 마이크를 끄는 방식까지 활용하며 진행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토론이 최소한의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후보자가 무책임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역할을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고 질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후보자의 모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한 선거 토론에서 사회자가 경제 계획에 대해 후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회자의 역량과 적극성이 토론의 질과 후보 검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사회자의 개입이 지나치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방송인보다는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를 사회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검증 노력과 경기의 심판역할을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자극적 언어를 사용하는 후보나 대답을 회피하고 역공을 취하는 후보에게는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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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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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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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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