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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대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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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모와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언론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후보자를 이해하고 투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TV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 토론은 55.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2022년 20대 대선 토론도 여전해 39%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년 21대 대선에서는 응답자의 90%가 TV나 온라인 재방송,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토론회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선 TV토론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선 토론의 시청률은 20%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의 TV토론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선 TV토론의 문제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의 소모적인 신경전이나 인신 공격과 비방에 치중하는 내용에 있다. 21대 대선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정작 경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했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지나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등 후보자의 속내를 듣고 싶어 하지만, 토론은 종종 단편적이거나 자극적인 소재에 매몰되었다. 예를 들어 '커피원가 120원' 논란처럼, 발언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 관계보다는 특정 단어나 표현을 물고 늘어지면서 소모적인 공방으로 이어지며 토론이 끝나고도 소모적 논쟁은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실제 정책 능력이나 비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1997년 첫 토론의 상호 존중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는 비방만 남았다는 혹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간 제약과 경직된 포맷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을 3회 이상, 회당 1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내 의석수나 지지율에 따라 초청 대상을 정한다. 각 후보에게 돌아가는 발언 시간도 똑 같이 배분한다.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얽매여 심층적인 정책 검증이나 상호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정성을 위해 후보별 발언 시간을 엄격히 배분하는 현재의 구조는 오히려 후보 간의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박, 재반박, 재질문 기회가 제한되어 열띤 토론과 유권자의 평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2017년 19대 대선 자유 토론 시간에는 후보들이 시간 총량제 내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 하거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토론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후보자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내용 없는 토론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기억하기보다 외적인 부분(예를 들어 넥타이 색깔, 자극적 언어와 표현)만 기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도 TV토론의 과제로 남았다. 과거 지상파 3사가 정보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할 때와 달리, 지금은 수많은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쏟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몇 차례의 공식 TV토론만으로는 후보자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진면목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지 않으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우는 개선 방안

다른 나라의 선거 토론 사례에서 한국 TV토론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토론은 때로는 매우 치열하고 논쟁적이지만, 사회자(moderator)의 적극적인 역할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사회자가 후보자의 발언 중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잡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해리스-트럼프 토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특정 주장(예: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 낙태 후 아기 살해 주장)에 대해 사회자가 즉시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반론 기회를 주었다. 부통령 토론에서는 발언 시간 제어를 위해 마이크를 끄는 방식까지 활용하며 진행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토론이 최소한의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후보자가 무책임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토론에서도 사회자의 역할을 단순히 시간을 배분하고 질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후보자의 모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한 선거 토론에서 사회자가 경제 계획에 대해 후보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사회자의 역량과 적극성이 토론의 질과 후보 검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사회자의 개입이 지나치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의 권한과 역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방송인보다는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를 사회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검증 노력과 경기의 심판역할을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자극적 언어를 사용하는 후보나 대답을 회피하고 역공을 취하는 후보에게는 경고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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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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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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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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