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티메프 상품권 최대 70% 환급 결정…조정 성립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티메프 분쟁조정 결론
1만3259명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
티메프·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
발행·판매사 "상품권 기간 연장·재발행·70% 환급"
사업·신청자 한 쪽이라도 거부 시 조정안 결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 결론을 내렸다.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와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나 신청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결렬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상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총 1만3259명이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 "상품권 발행·판매사, 유효기간 연장·재발행 또는 70% 환급할 것"

작년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전 티메프는 홈페이지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차익을 얻는 '상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상품권 사용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하며 상품권 가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각각 나뉜다. 분쟁조정위는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조정 절차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쟁조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에 대한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상품권의 잔액에 대해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5.30 100wins@newspim.com

특히, 티몬·위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해 미등록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의 환급 책임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두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티메프는 미등록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잔액 또는 환급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다.

◆ 법정 강제성 없는 조정안…"결렬 가능성 높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와 신청자 어느 쪽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수락 시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인과 티메프·해피머니는 조정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맡았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70% 환급 결정은 일반적인 분쟁조정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중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안은 사업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복 교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 특성상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경우는 사실상 티메프에 귀책 사유가 있어 더욱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발행·판매사(112개사)는 신청인이 보유한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조치했다.

연장 또는 재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이나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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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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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