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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위기 속 수출 방파제 구축…중소기업 수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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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릿지와 비즈니스센터의 역할·성과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가 가져온 실질적 경제 효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 달러의 상담(1만2265건), 2억7730만 달러 계약추진(5330건), 실 수출 4542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MWC 단체사진. [사진=경기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미국 트럼프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 비즈니스센터(GBC)는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출마케팅대행(GMS), 바이어 매칭(GBM), 온라인 전시(GPS)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GMS 기업 418개사 지원, 374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해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연내 해외 수출거점을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하반기 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댈러스, 칠레 산티아고 등 6곳에 신규 GBC를 추가 설치한다. 도는 25개 GBC를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통망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 통상촉진단과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지원(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 것도 관세 위기를 돌파하는 동력이 됐다.

캔톤페어 경기도관 사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개 경기도 기업으로 이뤄진 통상촉진단을 북중미(미국 LA,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중동(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전기전자·기계부품 등으로 구성된 북중미·중동 통상촉진단은 1,773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냈다.

기계부품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안산시 Y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2024년도부터 거래가 중단됐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과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다른 기업과도 100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만족감을 보였다.

5월 수원 노보텔 엠배서더에서 열린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지원 사업'에는 동남아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K-뷰티 분야 도내 중소기업 85개사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바이어 32개사가 참가해 3,314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을 성사시켰다. 참여기업 중 10개사를 선발해 9월 중 동남아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실질적 성과와 확장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비관세장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지 수출상담회도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해외인증 등 관세 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에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난 4월에는 해외인증을 취득했거나 준비중인 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호주-말레이시아,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를 2회 추진해 457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를 이뤄냈다. 단순한 바이어 매칭 뿐만 아니라, 현지 통상환경에 대한 사전조사, 관세·비관세 규제 분석 제공 및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포함한 현장 밀착형 통합 지원방식으로 운영돼 참가기업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지원.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월 도 수출 중소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고, 이어 3월에도 평택항 동부두에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수출 증가 성과를 견인한 경기도의 지원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이다. 올들어 5개월간 미국·유럽·아시아 등 6개 국내·외 기업전시회에 집중해 경기도 단체관으로 총 88개사를 파견, 약 1억1632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을 이끌어 냈다.

도는 1월 초 열린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와 3월 초 개최된 세계적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 총 31개사 규모의 단체관을 구성해 9252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액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중동과 미국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4월초 세계 최대 미용전시회 중 하나인 '두바이 더마 2025'에 11개사 규모로 경기도관을 구성·참가해 계약추진액 859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올렸으며, 뒤이어 4월 중순 미국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도내기업 14개사로 구성된 경기도관을 운영, 185만 달러 상당의 계약추진을 달성했다.

또한 4월말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OKTA 세계대표자회의 및 한국상품박람회에도 16개사가 참가, 105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으며, 5월초 중화권 최대규모 전시회인 캔톤페어에도 도내 기업 16개사가 참가해 1231만 달러의 계약추진에 성공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 국내외 유망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CES 경기도관에 참가한 E사 관계자는 "고율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유통망이 직격탄을 맞았으나, 경기도의 지원으로 중남미 멕시코와 칠레 바이어 등을 연이어 만날 수 있었다"며 "부스 임차부터 통역·물류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을 계약"이라고 말했다.

쿠알라룸푸르 상담회 모습. [사진=경기도]

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중국·동남아 통상촉진단, 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IFA), 지페어(G-FAIR) 등 통상·전시 지원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경기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과 촘촘한 수출 지원을 추진 할 것"이라며 "경기도 통상·전시 지원 사업이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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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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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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