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수출 여파 본격화…새 정부 '줄라이 패키지'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5:18

5월 수출 1.3%↓…미국 -8.1%·중국 -8.4%
트럼프, 韓 주력 품목 25% 품목관세 부과
6월 둘째주 '줄라이 패키지 3차 협의' 예정
새 정부 부담 가중…타결 실패시 추가관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주요 품목들의 실적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 '줄라이(7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만 수출 감소세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한 지 한 달여만에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새 정부로서는 시작과 동시에 막중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 셈이다.

◆ 美 '관세 전쟁'에 5월 수출 마이너스 전환…대미 자동차 32% 급감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줄어든 57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10.1%)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감소했다. 주요 9대 시장 중에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두 곳뿐이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04.09 yooksa@newspim.com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8.1% 감소한 100억5000만달러로,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32% 급감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자동차 수출은 4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현지 생산 확대와 관세 조치 여파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대중 수출도 반도체(-14.6%)와 석유제품(-20.9%)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인해 8.4% 줄어든 104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올해 들어 대중 수출은 4월(3.9%)을 제외하고는 줄곧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7억9000만 달러, +21.2%)와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4.5%) 등이 선방하면서 전체 실적을 그나마 방어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력 제조업 품목에서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4% 줄었고, 자동차 부품은 16억6000만달러로 9.4% 감소했다. 이밖에 철강(25억6000만 달러, -12.4%)과 이차전지(5억2000만달러, -18.4%) 등도 줄줄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 7월부터 추가관세 부여…韓 새 정부, '줄라이 패키지' 성사 주목

지난달 저조한 수출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인 만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주력 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 3일부터는 자동차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적용하며 수출기업의 부담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특히 4월 2일에는 한국에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추가관세 15%를 더해 총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 기본관세는 이미 적용 중이며, 국가별 추가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 급감했으며, 철강(-12.4%)과 자동차 부품(-9.4%) 등도 모두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줄라이 패키지'다. 줄라이 패키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폐지 또는 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포괄적 패키지 협상안이다.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4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줄라이 패키지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5월 20~22일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한 뒤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만약 7월 8일까지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유예된 상호관세가 현실화돼 수출 여파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 닻을 올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한 달만에 미국과의 관세 담판이라는 중대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정권 초반을 맞아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통상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첫 외교 시험대에서 실책이라도 할 경우 정권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대선취재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0일 각자의 유세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30 photo@newspim.com

줄라이 패키지에만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각 부처는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장차관 인선, 인사 청문회 준비 등으로 인해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이 불가피하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통상 관련 부처들 역시 핵심 국장급 이상 인사가 잇따라 교체되며 실무 협상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줄라이 패키지는 관세뿐만 아니라 통화, 투자협력, 경제안보까지 얽혀 있어 여러 부처와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권 초반부터 줄잡아 4개 부처 이상이 동시에 달려드는 복잡한 협상 구도가 펼쳐지면서, 새 정부의 초기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 등은 관세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경우, 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줄라이 패키지에 대한 다음 협의는 대선이 치러진 뒤인 6월 둘째 주로 예상된다. 1~2차 협의 동안 미국이 제기해 왔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수출입 동향 발표를 통해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