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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취임 첫 업무지시는 경제상황 점검…시급한 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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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일문일답
"김문수 당선, 상왕 윤석열 복귀 의미"
"당정관계, 최대한 협의하며 존중할 것"

[서울·성남=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당선 후 첫 업무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겅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사법개혁이나 사회개혁 여부에 대해서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산적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경제회복과 민생회복을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하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선거유세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는데, 마지막 소회가 있다면.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번처럼 긴장되고 절박하며 간절했던 선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후보가 제 경쟁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이자 전광훈 꼭두각시라 볼 수밖에 없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곧 상왕 윤석열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선거의 엄중함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단 한 표라도 더 얻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정치인은 이 땅의 민주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선된다면 대선 다음날 곧바로 취임하시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첫 번째 업무 지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미 말씀드렸듯, 내란 극복은 너무도 당연한 과제이고 필요한 조치는 차근차근 취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민생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첫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성남의료원 설립부터 최근 유세까지 줄곧 '기득권이 특혜 보지 않는 사회'를 강조해 오셨다. 사법부, 기재부 등 개혁이 필요한 기관 중 어디를 가장 먼저 개혁하실 생각이신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규칙을 지켰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개혁 과제는 모든 분야에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민생과 경제 회복입니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긴 하나, 우선순위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외교, 특히 통상이 중요한 현안이 될 텐데 트럼프, 푸틴, 김정은 같은 스트롱맨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가장 시급한 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일 것입니다. 그들이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안보든 경제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실용적인 정책과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교에서 특별히 부족하거나 뒤처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극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께 할 말은.

▲저는 국민 주권자로서 이 나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국민이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며 국민 인권을 말살하는 내란 행위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 새로운 체제,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체제가 내란과 무관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또한 국민이기에,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그것 역시 우리 주권자들의 결단이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저를 지지하는 국민 일부에 의지해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탄압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지지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편애하거나,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구별해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아주 작은 소모임의 회장이든,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체를 제대로 유지하고 구성원 간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한쪽 편만 들고 다른 쪽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면 그 모임은 깨집니다. 국가 공동체에서도 정치적 입장 차이나 지지 여부에 따라 국민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쟁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일부를 대표해서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합은 단순히 주장하는 구조선이 아니라 통치의 제1 책무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힘을 모아 공동체 과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치 세력 간 색깔이 다르고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따라 편 갈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국민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해나가면 충분히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재임 중 언론에 대한 수많은 탄압이 있었다. 집권하면 언론 독립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선거 기간에도 뉴스타파나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집권 시 인터넷 언론 출입처 부분에서 차별하는 문제 등 개선 방안과 언론 개혁 방향을 말씀해달라.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을 통한 정보 유통은 국민 주권자의 판단을 돕고, 정론직필을 통해 가짜뉴스를 제거하며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언론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실제 사례를 조작·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보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언론의 규모와 무관하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제재와 규제만으로 제대로 활성화되기 어려우니, 정론직필하는 언론에 대해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요.

-국민 주권 정부를 말하면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이야기했다. 대국민 소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도어스테핑이나 정례 기자회견 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평소 개인 유튜브·페이스북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미국처럼 유튜버나 틱톡커의 취재를 허용할 의향도 있는지.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은 약간 어폐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취재는 언론이 하는 것 아닌가요? 유튜버가 아니라 1인 미디어 등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정 공간도 필요 없고 인원 제한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인터넷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했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 정보통신을 활용하면 언론을 소규모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요.

소통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소통을 즐기는 바람에 SNS 관리 권한을 뺏겼어요. 유튜브만 빼고 나머지 다 관리권 뺏겨서 마음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입장에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가 동의한 겁니다. 도어스테핑 같은 방식이 타당한지는 모르겠고, 그건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국민과 숨길 게 있어서 접촉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고,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나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든 회견이나 간담회가 생중계돼 국민이 직접 볼 수 있어서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과거엔 언론사의 데스킹(편집)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고 차단되는 부작용도 있었고, 언론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지나가다 만나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면 모르겠지만, 5200만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국정을 다루는 일이니 간담회도 마음의 준비, 자료 준비, 주제 선정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필요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도 언론이든 제도 정치든 인맥, 학맥, 연고 등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당한 입장이고,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지와 격려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정치 존재라 생각하니 앞으로도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 합니다.

-오늘 후보가 유세 막날 이곳에서 대국민 회견을 하는 것도, 후보 초심을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정치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나. 또 이재명 민주당 정부라 했는데 당정 관계 균형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정치 결심할 때 초심을 되새기고, 그 상황을 국민께 보여드리며 진심을 전달하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전과가 생긴 게 바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태풍 정자 지역 용도 변경 반대 운동, 그리고 피디가 검사 사칭한 전화를 받고 도와주려다 처벌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보셨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립의료원을 만들자고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시의회에서 설립 조례가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되자 항의하던 시민들과 제가 함께 고함 지르며 싸웠습니다. 특수공용물손상 등의 혐의로 일부 주민들이 구속됐고 저도 구속 위기여서 교회 지하 기도실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3월 25일경이었는데, 시청 밤에 노랗게 핀 개나리꽃을 보며 '내가 오늘 이 꽃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겠다는 각오로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은, 제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과 정부가 균형 있게 협력해야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당 대표로서 당원과 의원을 잘 이끌고, 국정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든 정책이든, 저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일단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독단적이거나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요. 강유정 씨도 옆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신중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인사도 정책도 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정관계는 수평적이고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국정의 실패 가능성과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니까요. 최대한 협의하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국정에 함께 쓰려고 합니다.

-골목경청투어와 선거운동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선거운동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지.

▲선거운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니 매 순간 긴장되고 절박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컸고요. 현장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오시는 걸 보면 죄송한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호남 지역을 이순신 루트 따라 경남, 전남 도시들을 순회할 때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렸는데, 곡성, 순천, 여수 모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천에 갔을 때는 수많은 분들이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쓰지 않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안경에 비가 떨어져 잘 안 보이는데 손으로 계속 물을 밀어내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특히 저는 차 위에 있어서 비가 안 맞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연설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 했더라면, 제가 부족했지만 그때 더 많이 채웠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자책감도 들었고요. 국민들께서 장대비 맞으며 고통스러운 현장에 서 계시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행복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객관적으로는 엄혹한 상황이고 위기 국면이지만, 어린이들이 해맑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정치현장이라는 위중한 자리에서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짐 로저스 관련 해명을 요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위신 추락이라는 발언을 했다. 후보께서 직접 해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선대위에서 이미 해명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김문수 후보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같은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입장인지 먼저 해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을 전용하고, 국가 권력을 일부 이용해서 '이재명 나쁘고 김문수 좋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며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파괴하려 한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대위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약 20일간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후 계획은?

▲우리 선대위는 통합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 함께했고, 당외에서도 권오을, 정은경, 이석연 등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대위 자체가 통합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도 역할을 함께 나누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가'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권력을 사익이나 자기 집단을 위해 남용하면 도리어 독이 됩니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며 청렴하고,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가치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배제 기준은 이번에는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십 년 전 실수했다고 그걸 갖고 반성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0~40년 전 소년기 잠시 일탈한 사람이 지금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언제나 미래 지향적 판단을 하려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신에서는 외교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후보는 친중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과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대외 입장에서는 모두 외국입니다. 협력해야 할 우호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근간이 있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대·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공급망 문제나 이념과 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국가와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익에 맞는다면 대만,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정하거나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에서 후보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과 소통한 적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법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변인이 이미 공지했듯이 다 허위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과 왜곡은 민주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태극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극기는 사실 오용되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특정 정파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부대', '태극기 세력'이라는 식으로 극우 세력 전유물처럼 오염된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선 후 뱃지가 너무 무거워서 달지 않고 있다가, 당 뱃지를 달다가 태극기로 바꿨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가 태극기와 국화입니다. 이런 상징물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국가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태극기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잠시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고 정상적인 국민의 상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한 애국가, 국화, 국기 등은 모두 특별한 편견 없이 우리 모두를 함께 상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나름 저항 중입니다.

의원들도 달라 했는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달자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된 후에는 많이 안 달고 있더군요. 

-이번 유세에서 부인 역할이 컸는데, 앞으로 동반 유세 계획은? 또 안규백 의원에게 국방장관 의사 타진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안 의원 외에 타진한 분이 있는지.

▲안규백 의원이 그런 얘기 했나요? 보도는 보도고, 아직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전후 처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할 일입니다. 지금은 국가 운영을 걸고 대회전이 벌어지는 중이라 그 대회전이 끝난 뒤에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한 달 이상 못 본 것 같은데, 아내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서울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방에 주로 다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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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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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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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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