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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취임 첫 업무지시는 경제상황 점검…시급한 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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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일문일답
"김문수 당선, 상왕 윤석열 복귀 의미"
"당정관계, 최대한 협의하며 존중할 것"

[서울·성남=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당선 후 첫 업무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겅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사법개혁이나 사회개혁 여부에 대해서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산적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경제회복과 민생회복을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하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선거유세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는데, 마지막 소회가 있다면.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번처럼 긴장되고 절박하며 간절했던 선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후보가 제 경쟁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이자 전광훈 꼭두각시라 볼 수밖에 없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곧 상왕 윤석열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선거의 엄중함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단 한 표라도 더 얻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정치인은 이 땅의 민주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선된다면 대선 다음날 곧바로 취임하시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첫 번째 업무 지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미 말씀드렸듯, 내란 극복은 너무도 당연한 과제이고 필요한 조치는 차근차근 취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민생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첫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가 될 것입니다.

-과거 성남의료원 설립부터 최근 유세까지 줄곧 '기득권이 특혜 보지 않는 사회'를 강조해 오셨다. 사법부, 기재부 등 개혁이 필요한 기관 중 어디를 가장 먼저 개혁하실 생각이신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고, 규칙을 지켰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개혁 과제는 모든 분야에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민생과 경제 회복입니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긴 하나, 우선순위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외교, 특히 통상이 중요한 현안이 될 텐데 트럼프, 푸틴, 김정은 같은 스트롱맨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가장 시급한 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일 것입니다. 그들이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안보든 경제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실용적인 정책과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교에서 특별히 부족하거나 뒤처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극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께 할 말은.

▲저는 국민 주권자로서 이 나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국민이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며 국민 인권을 말살하는 내란 행위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 새로운 체제,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체제가 내란과 무관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또한 국민이기에,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그것 역시 우리 주권자들의 결단이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저를 지지하는 국민 일부에 의지해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탄압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지지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편애하거나,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구별해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아주 작은 소모임의 회장이든,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체를 제대로 유지하고 구성원 간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한쪽 편만 들고 다른 쪽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면 그 모임은 깨집니다. 국가 공동체에서도 정치적 입장 차이나 지지 여부에 따라 국민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쟁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일부를 대표해서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합은 단순히 주장하는 구조선이 아니라 통치의 제1 책무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힘을 모아 공동체 과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치 세력 간 색깔이 다르고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따라 편 갈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국민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해나가면 충분히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재임 중 언론에 대한 수많은 탄압이 있었다. 집권하면 언론 독립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선거 기간에도 뉴스타파나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집권 시 인터넷 언론 출입처 부분에서 차별하는 문제 등 개선 방안과 언론 개혁 방향을 말씀해달라.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을 통한 정보 유통은 국민 주권자의 판단을 돕고, 정론직필을 통해 가짜뉴스를 제거하며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언론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실제 사례를 조작·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보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언론의 규모와 무관하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이 제재와 규제만으로 제대로 활성화되기 어려우니, 정론직필하는 언론에 대해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요.

-국민 주권 정부를 말하면서 국민이 국정 운영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이야기했다. 대국민 소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도어스테핑이나 정례 기자회견 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평소 개인 유튜브·페이스북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미국처럼 유튜버나 틱톡커의 취재를 허용할 의향도 있는지.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은 약간 어폐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취재는 언론이 하는 것 아닌가요? 유튜버가 아니라 1인 미디어 등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특정 공간도 필요 없고 인원 제한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인터넷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했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 정보통신을 활용하면 언론을 소규모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요.

소통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소통을 즐기는 바람에 SNS 관리 권한을 뺏겼어요. 유튜브만 빼고 나머지 다 관리권 뺏겨서 마음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입장에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가 동의한 겁니다. 도어스테핑 같은 방식이 타당한지는 모르겠고, 그건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국민과 숨길 게 있어서 접촉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고,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나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든 회견이나 간담회가 생중계돼 국민이 직접 볼 수 있어서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과거엔 언론사의 데스킹(편집)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고 차단되는 부작용도 있었고, 언론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지나가다 만나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면 모르겠지만, 5200만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국정을 다루는 일이니 간담회도 마음의 준비, 자료 준비, 주제 선정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필요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도 언론이든 제도 정치든 인맥, 학맥, 연고 등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당한 입장이고,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지와 격려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정치 존재라 생각하니 앞으로도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 합니다.

-오늘 후보가 유세 막날 이곳에서 대국민 회견을 하는 것도, 후보 초심을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정치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나. 또 이재명 민주당 정부라 했는데 당정 관계 균형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정치 결심할 때 초심을 되새기고, 그 상황을 국민께 보여드리며 진심을 전달하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전과가 생긴 게 바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태풍 정자 지역 용도 변경 반대 운동, 그리고 피디가 검사 사칭한 전화를 받고 도와주려다 처벌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보셨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립의료원을 만들자고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시의회에서 설립 조례가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되자 항의하던 시민들과 제가 함께 고함 지르며 싸웠습니다. 특수공용물손상 등의 혐의로 일부 주민들이 구속됐고 저도 구속 위기여서 교회 지하 기도실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3월 25일경이었는데, 시청 밤에 노랗게 핀 개나리꽃을 보며 '내가 오늘 이 꽃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겠다는 각오로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은, 제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과 정부가 균형 있게 협력해야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당 대표로서 당원과 의원을 잘 이끌고, 국정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든 정책이든, 저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일단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독단적이거나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요. 강유정 씨도 옆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신중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인사도 정책도 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정관계는 수평적이고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국정의 실패 가능성과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니까요. 최대한 협의하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국정에 함께 쓰려고 합니다.

-골목경청투어와 선거운동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선거운동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지.

▲선거운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니 매 순간 긴장되고 절박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컸고요. 현장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오시는 걸 보면 죄송한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호남 지역을 이순신 루트 따라 경남, 전남 도시들을 순회할 때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렸는데, 곡성, 순천, 여수 모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천에 갔을 때는 수많은 분들이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쓰지 않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안경에 비가 떨어져 잘 안 보이는데 손으로 계속 물을 밀어내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특히 저는 차 위에 있어서 비가 안 맞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연설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 했더라면, 제가 부족했지만 그때 더 많이 채웠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자책감도 들었고요. 국민들께서 장대비 맞으며 고통스러운 현장에 서 계시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행복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객관적으로는 엄혹한 상황이고 위기 국면이지만, 어린이들이 해맑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정치현장이라는 위중한 자리에서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짐 로저스 관련 해명을 요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위신 추락이라는 발언을 했다. 후보께서 직접 해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선대위에서 이미 해명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김문수 후보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같은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입장인지 먼저 해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을 전용하고, 국가 권력을 일부 이용해서 '이재명 나쁘고 김문수 좋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며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파괴하려 한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대위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약 20일간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후 계획은?

▲우리 선대위는 통합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 함께했고, 당외에서도 권오을, 정은경, 이석연 등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대위 자체가 통합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도 역할을 함께 나누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가'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권력을 사익이나 자기 집단을 위해 남용하면 도리어 독이 됩니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며 청렴하고,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가치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배제 기준은 이번에는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십 년 전 실수했다고 그걸 갖고 반성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0~40년 전 소년기 잠시 일탈한 사람이 지금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언제나 미래 지향적 판단을 하려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신에서는 외교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후보는 친중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과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대외 입장에서는 모두 외국입니다. 협력해야 할 우호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근간이 있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대·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공급망 문제나 이념과 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국가와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익에 맞는다면 대만,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정하거나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에서 후보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과 소통한 적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법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변인이 이미 공지했듯이 다 허위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과 왜곡은 민주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태극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극기는 사실 오용되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특정 정파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부대', '태극기 세력'이라는 식으로 극우 세력 전유물처럼 오염된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선 후 뱃지가 너무 무거워서 달지 않고 있다가, 당 뱃지를 달다가 태극기로 바꿨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가 태극기와 국화입니다. 이런 상징물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국가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태극기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잠시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고 정상적인 국민의 상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한 애국가, 국화, 국기 등은 모두 특별한 편견 없이 우리 모두를 함께 상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나름 저항 중입니다.

의원들도 달라 했는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달자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된 후에는 많이 안 달고 있더군요. 

-이번 유세에서 부인 역할이 컸는데, 앞으로 동반 유세 계획은? 또 안규백 의원에게 국방장관 의사 타진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안 의원 외에 타진한 분이 있는지.

▲안규백 의원이 그런 얘기 했나요? 보도는 보도고, 아직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전후 처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할 일입니다. 지금은 국가 운영을 걸고 대회전이 벌어지는 중이라 그 대회전이 끝난 뒤에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한 달 이상 못 본 것 같은데, 아내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서울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방에 주로 다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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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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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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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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