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장우 대전시장, '중구통'에 날세운 직격...이유 있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6:34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6:34

"지역화폐 부자 사용 '변질'...재정 부담 심각" 지적
중구, 사업확대 시 사실상 예산대책 없어 우려증폭
이 시장 "현안사업 지속 중요...시행 신중검토" 당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사업에 대해 날을 세워 직격해 주목된다.

'중구통'이 김제선 중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재정 부담이 크며, 또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장우 시장은 2일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인환 중구 부구청장의 '중구통' 운영 계획 설명에 지역화폐의 본질적 구조 부실 등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 '중구통' 운영 계획에 대한 지역화폐의 본질적 구조 부실 등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2025.06.02 gyun507@newspim.com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역화폐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다.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사업으로 본질상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 효율적이라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런 사이에 민주당 소속 김제선 후보가 지난해 재보선을 통해 중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지역화폐 사업 부활을 예고하면서 이장우 시장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구는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일부터 이른바 '중구통'으로 정해진 지역화폐 사업을 선보인다. 출시 첫달인 6월에는 10% 캐시백을 제공하고 평시에는 7%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활용 중인데 10% 할인 혜택이 있다"며 "때문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중복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의 본질적 의미가 변질됐음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모임에 갔더니 변호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사회적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가족 전체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바 있다"며 관련 예산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용된 사례가 빈번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는 소상공인의 직접 지원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민선 8기가 시민 혈세를 허투로 쓰지 않도록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했음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시비 매칭 사업 특성상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했다.

먼저 "정부 방침대로 지역화폐 사업이 확대되면 시 예산을 1년에 2000억원 정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 주요 사업을 추진키 어렵다"며 "가뜩이나 세수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문인환 부구청장에 "관련 사업 예산이 확대될 경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 부구청장은 "아직 정해진 액수(계획)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크게 우려하며 "만약 정부에서 3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주면 우리는 1300억 원을 매칭해야 한다"며 시행 이후 예산 문제를 염려했다.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12.6%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구(10.2%)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다.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28.1%) 보다 2배 넘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문제에 대해 시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 때문에) 주요 현안사업이 멈춰선 안되기 때문에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