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新정부' 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내란극복'…당·정 '투트랙'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7:09

李 "첫 업무지시, 경제상황 점검…급한 건 美 통상 협상"
민주,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강행 처리 가능성도
"李, 내란종식 직접 나설 경우 '정치보복' 압박 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신(新)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크게 '경제성장·내란극복'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가동 등을 약속하며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또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을 예고한 만큼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외교통상 부문에 힘을 싣는 동시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정치적 현안을 담당하며 당·정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선결과제로 '민생회복' 앞세운 李…2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전망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취임 후 첫 업무 지시에 대한 기자 질의에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산적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일 것"이라며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고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 기조는 공약집을 비롯한 10대 공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슬로건을 내걸며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채무조정과 탕감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으며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육아휴직수당·상병수당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안이 '내수 진작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2차 추경은 '내수 부양'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떠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 민주, '내란 특검' 드라이브 걸 듯…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주목

이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2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자신의 파이널(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내란 종식을 상징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의 특검법안을 임시국회를 열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키워드를 내걸고 군의 기능 분산을 약속했다. 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방 문민화'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도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여대야소' 李 정부…당·정 역할 분담하며 '투트랙' 전망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허니문 기간을 맞이하게 된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당·정 역할을 분담해 정책 기조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선 경제와 외교·통상에 집중하며 여론을 살피고, 당은 내란 특검 등 정치적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는 그림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은 앞서 강조해왔던 내수경제, 외교 통상 부문에서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며 "반면 각종 특검이나 개혁 입법 등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며 대통령과 국회가 역할 분담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극복 과제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될 경우 정치 보복, 소위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정부 특성상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인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 교수는 "어떤 인물을 인선하느냐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가령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외교·통상 문제를 강조한 만큼 비상경제TF 단장과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등 핵심 인선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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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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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