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강행 처리 가능성도
"李, 내란종식 직접 나설 경우 '정치보복' 압박 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신(新)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크게 '경제성장·내란극복'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가동 등을 약속하며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또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을 예고한 만큼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외교통상 부문에 힘을 싣는 동시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 등 정치적 현안을 담당하며 당·정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결과제로 '민생회복' 앞세운 李…2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전망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취임 후 첫 업무 지시에 대한 기자 질의에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산적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일 것"이라며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고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 기조는 공약집을 비롯한 10대 공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슬로건을 내걸며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채무조정과 탕감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으며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육아휴직수당·상병수당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안이 '내수 진작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2차 추경은 '내수 부양'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민주, '내란 특검' 드라이브 걸 듯…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주목
이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2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자신의 파이널(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내란 종식을 상징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의 특검법안을 임시국회를 열고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키워드를 내걸고 군의 기능 분산을 약속했다. 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방 문민화'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도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 '여대야소' 李 정부…당·정 역할 분담하며 '투트랙' 전망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허니문 기간을 맞이하게 된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당·정 역할을 분담해 정책 기조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선 경제와 외교·통상에 집중하며 여론을 살피고, 당은 내란 특검 등 정치적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는 그림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은 앞서 강조해왔던 내수경제, 외교 통상 부문에서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며 "반면 각종 특검이나 개혁 입법 등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며 대통령과 국회가 역할 분담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극복 과제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될 경우 정치 보복, 소위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정부 특성상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인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 교수는 "어떤 인물을 인선하느냐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가령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외교·통상 문제를 강조한 만큼 비상경제TF 단장과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등 핵심 인선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