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년간 논의
재정·관련 법 등 이유로 정부마다 성과 못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공식 시작되면서 영유아 교육계의 오랜 난제였던 유보 통합(유치원-보육 서비스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보 통합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해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李, 5세까지 단계적 무상 교육 실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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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을 살펴보면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을 강조했다.
0∼5세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0∼11세에 이르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보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의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보 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년 넘게 유아교육계에서 논의됐지만,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정부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으로 교원 양성 체계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과 예산 등이 꼽힌다.
유보 통합이 실현되려면 통합 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은 통합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 유보 통합은 예정대로라면 작년 말 통합 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6년 통합 기관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 기관 등의 반발에 기준안 발표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예산 확보 방안 불투명...지자체도 예산 마련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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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제54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튼튼영어 마련한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체험을 하고 있다. |
다만 재정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유보 통합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렸지만, 시·구청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이 밀리면서 유보 통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발의된 '유보 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유보 통합 3법은 지방 보육 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유보 통합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갈 길이 멀다. 유보 통합 재정을 교육청과 광역 시도, 정부가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각각에 맞는 교원자격과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한다"며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방향을 '유보전문화'에 방점을 두고 질을 올려야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미흡하며 지자체도 관련 예산 확보 이관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는 유보 통합 이외에도 정치 기본권 보장과 교권 강화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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