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K콘텐츠 정책 접한 문화계 "세제혜택 등 현장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5:3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선출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문화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문화분야 예산 증액부터 K콘텐츠 육성,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문화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됐다. 지난해 말부터 전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 없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새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내세우며 15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장 항목에 제시된 주요 문화정책은 AI등 신산업 집중육성 분야에 포함되면서 새 정부의 집중 지원산업으로 전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새 정부는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K팝, K드라마, K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먼저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창작공간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국민 인문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문화콘텐츠 국가지원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콘텐츠R&D 지원을 강화해 프로젝트 단위 및 사업자간 투자, 출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 지원 분야도 늘린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혁신 성장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상품 완성보중제도를 기획, 개발, 국내외 유통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간소화한다.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정부-지자체 매칭의 지역 고유 특화 콘텐츠 지원, 문화콘텐츠분야 정부 기술보증 클라우드펀딩 발행 및 기초투자 국비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 TV 플러스 주요 채널 리스트. [사진=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업 특성을 반영해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연장돼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 진출, 공동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은숙 작가 등 크리에이터들과 만나 국산 OTT 플랫폼 지원과 K콘텐츠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을 비롯해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포부를 공약집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세제혜택과 공연장 인프라 관련한 이슈다. K팝 종사자들은 꾸준히 K팝 전문 공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공사 중인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해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체육 시설, 스포츠 경기장을 대관해 대규모 공연을 소화해온 만큼 가장 당면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고양종합운동장 전경. [사진=고양시소셜기자단] 2024.07.22 atbodo@newspim.com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K팝의 성지이자 허브인데, K팝 연계 외래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의 K팝 공연 수요도 다 담을 만한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오래된 문제"라며 "5만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공연장과 배후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나갈 숙제다. 이 정부는 문화 콘텐츠(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단회성 공모사업 지양, 콘텐츠 직접출자, 투자, 펀드 전담하는 공공기반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더빙 비용, 다국어 번역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확충한다.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 K콘텐츠 플랫폼 글로벌화 기술 자립, 첨단기술 산업주도형 인력양성도 국가 지원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더불어 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도 연속성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분야의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미디어 분야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인프라 조성, 생태계 지원 확대, 영화 분야 안정적 영화기금 확보, 예술독립영화 지원 확대, 관객확보 지원 등이 공약집에 담긴 만큼 각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의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4.12.23 alice09@newspim.com

웹툰 분야에선 웹툰 지원 법제화, 해외 플랫폼 구축 현지화, 음악 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 개선, 출판 번역 분야의 K북, 번역 웹북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및 운영시간 확대(2개->20개소, 야간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등 예술인 복지 정책에도 후보 시절 관심을 쏟았다.

문화계에선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대중문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이행 관련 문제나 현장의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현재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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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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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