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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에 세종시 천도론 주목...아파트값 전고점 회복은 '글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6:00

대선 전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재점화'
기대감에 세종시 집값 '반등'
'관습헌법 판결·제2 집무실 착공 지연' 과제 산적
전고점 회복 두고는 '신중론' 제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귀추 주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거 전 공약으로 추진해온 천도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차기 집무실이 세종시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값도 오랜 침체기를 끝내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통령실 복귀를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대통령실의 거처는 서울이 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세종시 안에서는 아파트값 전고점 회복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 21대 대선 전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재점화'…기대감에 세종시 집값 '반등'

5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선거를 전후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중 이전 거래가보다 상승한 거래 비중이 52.7%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월(45.3%) 대비 7.4p(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은 1290건으로, 같은 해 1월(30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매수 심리도 증가했다. 지난 4월 세종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5.9p 급등한 157.6p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서울(120.5p)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 개정을 통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도 세종시 천도론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집값 기대 심리를 부추겼다.

이와 같은 기대 심리에 따라 4월 2주부터 이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4월 전기 대비 증감률이 0.28%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는 서울(0.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4월 넷째 주에는 주간 매매가격이 0.49% 상승하여 전국 평균(-0.02%)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 5월 말까지 7주 연속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6월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청사 주변의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 한뜰마을6단지(중흥S클래스센텀뷰)는 지난달 16일 전용 84㎡가 신고가인 9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청사에 인접한 새롬동 역시 새뜸마을13단지(트리쉐이드) 전용 69㎡가 4500만원이 오른 7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 역시 "선거 전 행정수도 만든다는 공약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주인들이 매매 보류하는 편"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1000㎡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2025.04.09 min72@newspim.com

◆ '관습헌법 판결·제2 집무실 착공 지연' 과제 산적…전고점 회복은 '신중' 

다만 이와 같은 가격 상승 행진이 2020년~2021년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기 시절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다정동 중흥S클래스센텀시티 전용 108.98㎡은 2020년 8월 13억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소담동 중흥S클래스리버뷰 전용 109.92㎡은 같은 시기 13억 8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는 각각 이전 최고가 대비 38.7%, 34.8% 하락한 수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차례 좌절됐던 세종시 천도 가능성이다. 확실한 방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세종시에 마련될 예정인 제2 집무실의 착공도 계획보다 다소 밀린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세종 제2 집무실 건립 사업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서 발표된 사무실 건립 계획은 '2025년 초 공사 시작, 2027년 상반기 완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없으면서 올해 초 착공이라는 당초 계획 역시 어그러진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로의 집무실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세종시 천도론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측은 청와대를 조속히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KBS·MBC·SBS 방송 3사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다음 대통령이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8.2%가 청와대를 지목했다. 세종시(13.9%)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15.4%)에 밀려 3순위권이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의 이동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 내부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국가 정치 및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확정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수차례 천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좌절되면서 신중론도 나온다"며 "장기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 만큼 전고점 회복 여부는 특별법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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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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