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현장에서] 반(半)통령 되지 않겠다더니...'反기업' 상법 개정·HMM 이전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HMM 부산 이전 공약도 논란..."이전 추진시 강력 투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이 빨라졌다. 민주당은 5일,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겼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tack@newspim.com

무엇보다 전자투표제 도입(1년 유예)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과 관련 "(취임 후)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그러나 상법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란 입장 역시 변함 없다.

상법 개정과 더불어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 공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대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도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HMM 육상 노조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본사 이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철저한 검토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졸속 이전 추진 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육상 노조는 "서울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내외 고객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져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임직원이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본사가 이전하면 인력 유출과 조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63명(전체의 56%)인 HMM 육상직 직원 중 90%가량은 서울에서 근무중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국민 절반인 49%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통령'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투적이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