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경영은 죄가 아니다"...재계의 절박한 외침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9:07

책임은 있는데 보호는 없다…'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촉구
살인죄급 형량, 모호한 요건…'배임죄 과잉처벌' 손질 필요
불확실성 키우는 '경제형벌'…행정제재 전환 요구 확산
'방패 없는 전쟁'…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갈라파고스식 규제…'동일인 지정제도' 현실화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회사를 키우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고, 경영활동 전반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근 5대 경제단체는 차기 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상법을 비롯한 기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안서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개선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현행 상법과 형사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의 인식이자 절박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영판단은 '죄'가 아니다…사후 처벌 리스크에 숨죽인 기업인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문화다. 이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도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실제 책임 여부를 기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대법원은 2004년 처음 이 원칙을 인용했지만, 2015년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만 해당 원칙을 고려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경영판단 추정의 원칙'을 확립해, 이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적 전통을 쌓아왔다. 독일도 주식법에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기업인으로 하여금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을 꺼리게 만든다는 데 있다.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구조에서, 누구도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다.

◆살인죄만큼 무거운 배임죄…"과잉범죄화의 대표사례"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배임죄 요건'이다. 한국은 일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까지 모두 운영 중이며, 그 형량은 살인죄에 준할 만큼 무겁다. G5 국가 가운데 이처럼 배임죄를 전방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죄목, 광범위한 적용, 고발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빈번하게 기소 대상이 된다.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재계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 활동의 과잉범죄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사 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이미 다양한 자율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진단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양형기준 완화, 배임죄 요건 세분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해야…"형사처벌 공화국" 탈피 절실
경제 관련 형벌 규정 전반에 대한 전환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노동, 산업안전, 환경, 공정거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인은 본인의 직접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외투기업 CEO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 대해 38.8%는 "한국만의 특유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응답했고, 30.8%는 "한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형사책임이 외국인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 단계적 폐지 또는 행정제재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대부분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중대 위반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만 '방패 없는 싸움'…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경영권 방어수단의 부재 역시 재계가 지적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G7 국가들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장치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과거 대기업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로 도입이 제한됐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유보 등 우회적인 방법만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이다.

재계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면 자금을 방어보다 투자로 돌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생산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방어수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장기 주가 상승률과 수익성, 배당성향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에 없는 '동일인 지정제도'…갈라파고스식 규제 손질해야
마지막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는 '전 세계 유일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으로, 지정 시 상호출자 제한, 공익법인·금융사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문제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책임이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법인 임원이나 사외이사의 독립경영 회사까지 계열사로 분류돼, 인재 영입에까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재계는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계열 제외 ▲지정자료 제출 주체 명확화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등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혁신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도적 발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라며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