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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BMW...고객과 함께하는 '30번째' 생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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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 수입차 '1호' 한국법인 설립 30주년
8일까지 인천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페스티벌 개최
완전히 새로워진 '뉴 1시리즈'·'뉴 2시리즈' 국내 최초 공개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1995년 7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BMW그룹코리아(대표이사 한상윤)가 올해 한국법인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BMW그룹코리아는 독일 BMW그룹이 100% 투자해 설립한 국내 수입 자동차 최초의 현지 법인이다.

BMW그룹코리아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2025.06.05 kimsh@newspim.com

이번 페스티벌은 '운전의 즐거움, 내일의 새로움으로(Define Driving Pleasure Again)'를 주제로, BMW그룹코리아가 지난 30년간 한국 고객과 함께한 여정을 기념하고 다가올 30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페스티벌에서는 BMW, MINI, BMW 모토라드의 대표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BMW그룹코리아의 지난 30년 간 발자취를 담은 '헤리티지 월'을 비롯해 각 모델의 개성과 분위기가 강조된 전시가 함께 마련된다.

특히 세대 변경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국내 최초 공개되는 뉴 1시리즈. 2025.06.05 kimsh@newspim.com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국내 최초 공개되는 뉴 2시리즈. 2025.06.05 kimsh@newspim.com

BMW가 한국에 진출한 1995년 당시 수입차 시장은 전체 6921대, BMW의 연간 판매 대수는 700여대에 불과할 만큼 작은 시장이었다. BMW가 진출한 이래 지난 30년간 수입차 시장은 약 35배 성장하며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18~2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30년간 BMW그룹코리아는 수입차 1호 법인으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며 국내 수입차 시장 '최초'라는 역사를 써 내려왔다.

2011년에는 수입차 최초로 연간 판매 2만대 시대를 열었으며, 2013년에는 3만대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최초로 4만대를 돌파했다. BMW코리아는 2015년까지 '7년 연속 수입차 1위' 자리를 수성했다.

BMW코리아는 2023년에 총 7만7395대를 판매하며 8년 만에 수입차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4년에도 세단, SUV, 대형차, 고성능 모델 등 세그먼트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모델이 고르게 판매되며 2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2025.06.05 kimsh@newspim.com

BMW그룹코리아는 BMW뿐만 아니라 MINI와 BMW 모토라드를 국내에 도입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고 다양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로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은 MINI는 상징적인 디자인과 특유의 주행감, 유쾌한 문화를 통해 수많은 팬을 양산하며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을 개척했다.

국내 진출 첫해 761대의 실적을 올렸던 MINI는 2019년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로서는 처음으로 연 1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전성기를 열었다. MINI는 지난해까지 총 13만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BMW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 역시 지난 1999년 국내 현지 법인으로 진출했다.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브랜드로서 건전한 모터사이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BMW 모토라드는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상품성을 통해 지난해까지 누적 3만3814대를 판매하며 국내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전시된 MINI JCW 라인업. = 2025.06.05 kimsh@newspim.com

BMW그룹코리아의 모든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에는 BMW그룹코리아의 유난한 '한국 사랑'이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판매를 넘어 토종 기업 못지않은 다양한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단순히 전 세계의 수많은 수입차 현지 법인 중 하나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한국 시장 및 한국 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BMW그룹코리아의 강력한 의지는 다양한 기반 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서 드러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014년 BMW그룹코리아가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BMW 드라이빙센터다. 초기 투자비용 770억원과 추가 확장비용 130억원, 10주년 대규모 리뉴얼 비용 49억원을 포함해 총 950여억원이 투입된 BMW 드라이빙센터는 BMW그룹 내에서 트랙과 고객 체험 시설이 한 곳에 자리 잡은 전 세계 유일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BMW 드라이빙센터는 국내에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BMW 드라이빙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162만명에 이르며, 이 중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 또한 약 2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총 1377대의 BMW그룹 차량이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투입됐고, 이들 차량이 달린 누적 주행거리는 지구 186바퀴에 이르는 748만2962km에 달한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2025.06.05 kimsh@newspim.com

BMW그룹은 지난 2023년 국내 기업으로부터 45억 유로(한화 약 6조5350억원) 상당의 부품을 구매했다. 같은해 BMW그룹코리아의 매출인 6조1066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BMW그룹이 한국 기업에 지출하는 부품 구매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협력업체에게 구매한 부품 가격의 누적액은 약 37조원에 달한다.

BMW 그룹은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LG그룹, 한국타이어, 세방전지 등 30여 개의 한국 협력업체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부품을 비롯해 다양한 부품을 구매하며 판매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국내 기업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도 지속하고 있다. BMW 그룹은 뉴 i7을 비롯해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BMW 전기차 11종 중 9모델에 탑재되는 고전압 배터리를 삼성SDI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2022년 삼성그룹이 BMW 뉴 i7 국내 출고 1호 차량을 포함해 업무용 차량으로 10대를 출고한 것은 두 그룹 간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전시된 BMW의 플래그십 대형 전기 세단 i7. 2025.06.05 kimsh@newspim.com

2024년 6월 출시한 뉴 MINI 컨트리맨에도 국내 그룹의 기술력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MINI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해 개발한 원형 OLED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탑재됐다.

전 세계에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알린 이 원형 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뛰어난 터치감,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뉴 MINI 컨트리맨 출시 및 뉴 MINI 패밀리 공개를 기념해 뉴 MINI 컨트리맨 1호 차량을 비롯한 5대를 함께 출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문을 연 프리미엄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 'BMW 차징 허브 라운지' 역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BMW 차징 허브 라운지는 GS칼텍스와의 협력을 통해 과거 주유소가 운영됐던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빌딩에 자리했으며 LG전자가 개발한 200kW급 급속충전기 6기를 보유했다.

BMW그룹코리아는 지난 2014년 BMW 그룹의 본격적인 글로벌 전기화 행보에 발맞춰 BMW i 브랜드를 소개하고 혁신적인 순수전기 모델 i3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국내 시장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카인 i8을 선보이며 전기화 차량 트렌드를 선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주행 성능과 상품성에서 모두 호평받는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i5와 i7으로 대표되는 세단 라인업은 물론 iX3와 iX 등의 SAV 라인업, i4 같은 쿠페 라인업까지 다채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전시된 BMW의 대형 컨버터블 스카이탑 콘셉트카. 2025.06.05 kimsh@newspim.com

BMW그룹코리아는 단지 전기화 모델의 판매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내 전기차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BMW그룹코리아는 2022년과 2023년에 대대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프리미엄 공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BMW 차징 스테이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20개소 이상의 BMW 차징 스테이션과 200기의 충전기를 추가적으로 구축해 총 1000기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을 밝히고 실행에 옮겼다.

2023년에는 '차징 넥스트(Charging Nex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BMW 차징 넥스트는 전기차 충전기 신규 설치와 함께 BMW 차징 허브 라운지, ESG 차징 스테이션 구축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BMW그룹코리아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총 2125기에 달하는 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BMW코리아는 2025년에도 약 600기의 충전기를 확충해 총 3000기에 달하는 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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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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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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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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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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