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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기용·현장 중시·과거 청산·서민 지원' 코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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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직에 측근들 기용 '친정체제'...시장 깜짝 방문
트리플 특검 앞세워 과거 청산...추경으로 서민 지원
트럼프 통화 늦고 공개 미뤄져 '美 의구심' 해소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측근 기용과 현장 중시, 과거 청산, 서민 경제 회복, 한미 관계'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 화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현장을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측근으로 분류되는 '믿을 맨'을 기용해 안정감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 특검' 등 트리플 특검은 과거 청산에 대한 여권의 강한 의지를 함축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늦은 통화는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신뢰 강화라는 숙제를 안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2025.06.04 [사진=이영태 기자]

◆ 현장 중시 = 이 대통령은 6일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보다는 실용을 강조한다.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보직에 측근 기용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인선에는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감과 속도전이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특징이 숨어 있다. 실용주의 노선도 담겨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전 이미 집권플랜본부 사령탑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왔다. 강훈식 실장은 애당초 친명 그룹은 아니었지만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일찌감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빅2' 모두 측근 또는 신명 인사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하다는 의미다.  

안보팀은 실용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인 반면 이 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용됐고, 기존의 경제 수석에 성장 기조를 추가한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선임했다.

측근 등 믿을 맨 기용 등 '친정형 인사 기조'는 향후 내각 인선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체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 초 국정 안정과 개혁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 트리플 특검으로 과거 청산 드라이브 =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트리플 특검' 가동이 본격화된다. 파견 검사 12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전방위 수사를 한다. 과거 청산 작업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한다. 내란 행위와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이 주 대상으로 11개 혐의가 포함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 전 대행 등 국무위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이다. 특히 명 씨의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고, 그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 됐다. 사실상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인사가 특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완급 조절에 실패할 경우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미 관계 숙제 =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의구심은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로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상 통화 자체가 대선 3일 후에 이뤄졌다. 대선 직후 또는 1~2일 뒤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은 정상 통화 후에도 관련 발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과의 통화 결과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해왔지만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는 기준금리 인하 촉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 등 1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전부 SNS에 올리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은 올리지 않았다.

의례적 축하 인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화 자체가 늦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다. 외교팀은 미국의 의구심이 있다면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첫 외교 데뷔 무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의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다.

◆ 서민 경제 챙기기 =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첫날 곧장 회의를 연 지 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재정 여건을 논의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올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 원을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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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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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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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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