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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기용·현장 중시·과거 청산·서민 지원' 코드 속도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6:23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07

주요 보직에 측근들 기용 '친정체제'...시장 깜짝 방문
트리플 특검 앞세워 과거 청산...추경으로 서민 지원
트럼프 통화 늦고 공개 미뤄져 '美 의구심' 해소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측근 기용과 현장 중시, 과거 청산, 서민 경제 회복, 한미 관계'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 화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현장을 중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측근으로 분류되는 '믿을 맨'을 기용해 안정감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 특검' 등 트리플 특검은 과거 청산에 대한 여권의 강한 의지를 함축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늦은 통화는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위한 신뢰 강화라는 숙제를 안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2025.06.04 [사진=이영태 기자]

◆ 현장 중시 = 이 대통령은 6일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약 23분간 방문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찾아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음식 등 식료품을 파는 가게에 들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악수하며 인사했고,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들고 다니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변 경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보다는 실용을 강조한다.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보직에 측근 기용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하고 비서실장엔 3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인선에는 측근 기용을 통한 안정감과 속도전이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인사 특징이 숨어 있다. 실용주의 노선도 담겨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전 이미 집권플랜본부 사령탑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왔다. 강훈식 실장은 애당초 친명 그룹은 아니었지만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일찌감치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빅2' 모두 측근 또는 신명 인사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하다는 의미다.  

안보팀은 실용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인 반면 이 원장 후보자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실용주의 인사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용됐고, 기존의 경제 수석에 성장 기조를 추가한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명됐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4선 의원 출신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선임했다.

측근 등 믿을 맨 기용 등 '친정형 인사 기조'는 향후 내각 인선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체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 초 국정 안정과 개혁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 트리플 특검으로 과거 청산 드라이브 =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트리플 특검' 가동이 본격화된다. 파견 검사 12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전방위 수사를 한다. 과거 청산 작업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한다. 내란 행위와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이 주 대상으로 11개 혐의가 포함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 전 대행 등 국무위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이다. 특히 명 씨의 공천 개입·여론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1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고, 그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제외 됐다. 사실상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인사가 특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완급 조절에 실패할 경우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미 관계 숙제 =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의구심은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로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상 통화 자체가 대선 3일 후에 이뤄졌다. 대선 직후 또는 1~2일 뒤 이뤄졌던 관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은 정상 통화 후에도 관련 발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과의 통화 결과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해왔지만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는 기준금리 인하 촉구,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 일정 등 1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이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전부 SNS에 올리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은 올리지 않았다.

의례적 축하 인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화 자체가 늦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다. 외교팀은 미국의 의구심이 있다면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첫 외교 데뷔 무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의 물꼬를 틀 절호의 기회다.

◆ 서민 경제 챙기기 = 정부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챙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첫날 곧장 회의를 연 지 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재정 여건을 논의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올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 원을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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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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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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