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G2 도약할 수 있어!" 김용범 정책실장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거친 정통파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대표도 맡아
정통 경제관료중 신기술도 통달한 유일한 인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당면한 세계경제의 핵심문제들을 의제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지적인 리더십을 십분 발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세계 경제균형방안, 금융규제개혁 및 IMF 개혁논의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경제개발 문제를 새로운 G20 의제로 제시하였고, 정상회의 기간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병행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책 내용 중 일부다. 서울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김용범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이 이 책의 저자다.

대표적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김용범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대표를 맡으면서 공무원 조직과 가상자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5G 보급률, 한국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세계 4위 수준의 온라인 게임과 크립토 마켓 규모, K-콘텐츠의 파워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제도의 틀이 마련된다면 한국은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G2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블록체인 투자자 그룹의 비전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류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당국 사이에서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겠다"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대통령실] 2025.06.06 ace@newspim.com

사실 김 실장은 201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장본인이다. 2018년 초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를 시사했을 때 은행을 통한 실명 인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특금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뼈대를 세운 인물이다. 혁신의 부작용은 막되, 싹은 자르지 말아야한다는 소신에서다.

김 실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도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구조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잘 설계하면 새로운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주요 2개국)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공직을 떠난 지 약 4년 만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으로 복귀했다. 김 실장은 경제성장과 재정 규율을 중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경제관료 중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높다. 김 실장은 사석에서 "공직은 무엇보다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직업"이라며 공무원의 사명감을 누구보다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으로 "경제정책 전반의 이해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고, 전문성을 고려해 즉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 서울 G20정상회의 기간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높이 평가하고 해시드오픈리서치(HOR)의 대표로 민간부문과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민간부분의 참여 확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김 실장은 1981년 광주 대동고 졸업 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시절인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세계은행에서 선임 재무 전문가로 근무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시절 김 실장을 두고 "고급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명 안되는 경제관료"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창작 가야금 음악'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병기 선생의 사위이기도 하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