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NHN 데이터센터 부지 공동주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유인 의원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N 데이터센터 사업이 무산된 부원동 564-1번지 일원 부지의 공동주택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자연녹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가 데이터센터 유치를 전제로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줬으나, 사업이 무산된 뒤에는 단순 공동주택 사업만을 허가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초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기대했던 1조 3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사라졌고, 220억 원의 공공기여만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과 기대에 반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해당 부지는 원래 공동주택 사업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데이터센터와 R&D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한 용도변경 약속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한 편법적 사업 추진은 도시개발법 제75조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해시는 데이터센터 사업 무산 이후 인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쳤으나,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공동주택 건립 및 220억 원 공공기여 제안을 수용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익 추구라는 행정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정"이라며 "즉시 인가취소 절차를 밟고 부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의 주목적이었던 데이터센터와 R&D센터 건립이 무산된 만큼, 공동주택 개발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적 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해하고,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해시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과 공동주택 657세대 건립 추진, 220억 원 공공기여 방안 등을 내세워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특혜성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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