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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이재명 정부 대북·통일 정책의 3대 아킬레스건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07:58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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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대남 적대' 상황서 돌파구 쉽지 않아
대북 착시현상과 '내로남불'에 정상회담 유혹
"평양행 티켓 덜컥 받아들였다간 낭패 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어느 지도자나 정권을 막론하고 첫 등장 때는 대개 기대와 환호를 받게 된다.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구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갈망하는 대중의 속성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책 기조의 변화는 물론 사소한 개선방안 하나하나에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이런저런 찬사가 더해진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민생을 주축으로 한 경제와 복지‧고용‧청년‧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내 여건은 물론이고 통상환경이나 국제정세가 격랑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요동치는 상황이 이어진다.

대북‧통일 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는 악화 수준을 넘어 아예 단절이나 실종되는 국면을 맞았다. 정책추진에서 기본 고려 요소라 여겨진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나 이들 국가의 한반도에 대한 힘의 투사가 우리의 감당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대북‧안보 관련 이슈나 공약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으로 보인다. 본전을 찾기 어렵고 득표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피해간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북‧안보 문제는 회피할 수 있거나 우리가 선택해서 응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건 분명하다. 한반도 리스크의 관리 없이는 민생은 물론 통상과 교역 등 경제 전반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다는 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안보 관련 수장을 첫 인선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절박감에서 일 수 있다. 또 새로운 인물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견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도 노련함과 경륜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대북‧안보 참모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대북접근이나 남북관계 관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아무래도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이 강조해온 '원칙 있는' 혹은 '압박과 채찍'이란 화두와는 거리두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경계해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있다.

첫째는 대북 착시현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이나 갈등의 원인을 이념의 잣대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진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나 보수 성향의 대북정책 추진에 떠넘기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거친 대남비방이나 군사도발 위협은 문재인 정부 시기 포문이 열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목하는 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화노선을 펼치면서 모두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벌였다. 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와의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파국을 맞은 뒤 문재인 정부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을 향해 "소대가리" 운운하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험담을 퍼부은 이유를 문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북관계는 냉랭한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적대노선을 내놓으면서 회복불가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북한 김정은이 왜 이런 불만을 토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뭔가 북미관계 진전에 끼어들거나 훈수를 두다 낭패를 본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좋았던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락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런 국면을 방치하거나 은근히 편승해 즐기는 듯한 흐름도 나타난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와 그 대북‧안보 참모들은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다를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문제다. 이른바 대북정책에서의 '내로남불'이다.

진보성향 혹은 북한을 옹호하거나 내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집단에서는 평양 정권이 자신들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란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다. 대단한 착오다.

이들은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보수가 주면 거절하지만 우리가 주면 받는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청와대와 통일부가 쌀 지원을 하겠다면서 포장용 PP마대를 대량으로 만들었다 결국 수 억원의 세금만 축내고 폐기하는 해프닝을 벌인 건 대표적이다.

하노이 굴욕으로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한 김정은이 이미 "남조선 것 받지 말라"고 노동당 대남라인에 불호령을 내린 상황에서 우리 당국자들만 안달하는 눈물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대화도 보수 성향 정부와는 거절해왔지만 새 정부의 제안에는 나설 것이란 낭만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임했다가는 백전백패일 게 분명하다. 무엇보다 최근 수년 동안 변화한 평양 측의 의도와 전략을 철저히 읽어내는 게 우선이다.

셋째는 남북 정상회담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난 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현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을 한 네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다.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대남전략가들도 이런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차단벽을 치며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조바심을 높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회담 카드를 대남 및 한반도 전략에 써먹으려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평양행 티켓을 덜컥 받아들였다가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평창의 봄'이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평양 연설, 백두산 동반 등정 등 화려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결국 남은 건 김정은의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남 비방과 통일‧민족 지우기뿐이다. 회복 불가의 절망적 상황을 초래했지만 국민에게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책 실패를 맛본 것이다.

외국과의 협상 베테랑을 자처했던 한 전직 외교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부임해 북한과 힘겨운 마라톤 회담을 벌인 뒤 "북한과 협상해 보지 않고 외교를 논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그만큼 남북 대화나 대북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치밀한 노동당 전략가들이 파놓은 각이한 함정과 유혹을 이겨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지난(至難)한 일임에 틀림없다. 경계해야 할 것을 피하고 창의적 해법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기대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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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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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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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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