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빚 탕감" 배드뱅크 속도...은행 출자 유력해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6: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은행권 재원으로 바탕 캠코 산하 설치 검토
20조 추경, 코로나빚 역부족…은행 의존 불가피
도덕적 해이…"담보대출 제외 등 방식 고민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한을 늘려줬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은행권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때에도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상생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했던 은행들은 또다시 부담을 떠안게 된 터라 재원 부담의 우려가 크다. 학계에서는 공적·사적 비용부담을 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만큼 실질적인 소상공인 재기와 도덕적 해이 논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한을 늘려줬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종료 시점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한 모습.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민간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취약계층 부실대출을 사들여 소각할 계획을 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개인 부실채권 매입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드뱅크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드뱅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빚 탕감기관 '주빌리은행'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매입하고,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배드뱅크에 필요한 재원은 추경과 은행권 출연으로 충당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소액채무를 매입할 핵심 조직 배드뱅크는 캠코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주도 아래 공공기관, 비영리 특수법인까지 거들고 있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빌리은행의 경우 개인, 기업 후원금 등 민간 모금까지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10일) 기재1차관과 2차관을 각각 임명하며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상 규모는 최소 20조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됐던 정책대출 중 9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한 금액이 3월 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넉넉하지 않은 규모다. 배드뱅크가 둥지를 틀 캠코 역시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213.73%로 2023년말(181.73%) 대비 크게 상승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복위는 기존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에 재원 부담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1조8934억원을 썼다.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상생금융에도 2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미 사회공헌·상생금융에 수조원을 쓴 터라 배드뱅크에 대한 은행권의 심정은 복잡하다. 성실 차주와의 형평성도 고민거리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 주문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은행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금리 하락으로 최근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경기 불황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마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임에도 공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 규모도 상당한 편인데, 정부 주문이라는 강압성을 띈다면 시장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하는 성실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학계의 문제의식도 같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 취약계층 재기 지원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 세금 등 공적 자금 투입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구조는 정책금융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돈을 갚지 않는 부실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대출금을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왔던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도덕적 해이 논란,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출범한다면 채권 유형에 따른 정교한 운영 방식 구축 필요성도 대두된다. 서지용 교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실채권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채권자도 다양하다. 은행별로 채권 구조와 부실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출자 비율이나 채권 평가, 매입 규모에 관한 신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기존에도 캠코와 같은 부실채권 전담 기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조직인만큼 기존 조직과 차별화되는 실효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담보대출 차주는 빚 탕감 대상 후순위에 배치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우리나라 대출의 60%는 담보대출"이라며 "건물·상가 등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담보대출은 제외하고 신용대출만 해결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