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60원 인상' 요구…"'을'들 싸움 멈추고 구조개혁"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07:36

양대노총, 시급 '1만1500원' 제시…월급 240만 3500원
지난해 요구안보다 줄어…"경제 불황 등 고려한 것"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프레임 안 돼"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개혁입니다. 일해도 가난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1만30원)보다 1460원 인상(14.7%)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1500원일 경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240만3500원 수준이다. 현재는 같은 시간 일했을 경우 월 급여 209만627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요구한 수준(1만2600원, 27.8%인상률)에 비해 오히려 13.1%p(1100원) 줄었다.

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냐"며 "자영업자 입장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6.11gdlee@newspim.com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피해 프레임 안 돼…경제구조 개혁해야"

다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떄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주장하는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최저임금 떄문이 아니라,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나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광고비 수수료 전가, 불공정 납품 구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구조를 방치한 채,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우라는 낡은 프레임"이라고 했다.

[사진=뉴스핌 DB]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도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은 내란 쿠데타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프랜차이즈 갑질 규제, 임대료 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수수료 규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을들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연대'"라며 "'책임의 전가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분명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 제외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재차 요구되기도 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800만명이 넘는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늦어질 수록 사회적 책임 회피 행위는 더욱 만연해진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