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를 내주는 대가로 무엇을 얻어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과 10일 영국 런던에서 약 20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프레임워크 도출에 합의했다.
이번 런던 무역 협상은 지난달 제네바 무역 협상에 이어진 후속 협상이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전화 통화를 하고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런던 협상에서 양국은 합의문 발표 없이 프레임워크 도출 사실만 발표했다.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을 얻으면 발효된다. 양국 지도자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프레임워크는 상당한 권위와 신뢰도를 지니게 된다.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일(미국 현지시간) SNS에 "중국은 선지급 형식으로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미국은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를 제공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유학 허가 조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른 조치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매체들은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 프레임워크가 도출되었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중국의 협상 대표인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는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싸우면 둘 다 손해를 본다"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중국 측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 역시 프레임워크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양보의 대가로 반도체 제재 완화를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측의 근거로는 이번 협상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참석했다는 점과 중국이 희토류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를 한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이 꼽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관장하는 인물이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통제와 네덜란드 ASML의 EUV(극자외선) 장비 구매에 대한 제재가 일부라도 해제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런던 협상에서 느슨한 수준의 반도체 제재 완화가 합의되었으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미국 WSJ(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6개월 기한의 희토류 수출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양국의 추가 협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시사평론가인 리룽마오(李營茂)는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루트닉 상무장관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타국에게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억제할 것을 압박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런던 협상에서 반도체 관련 합의가 도출되었을지라도 이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결국 중국은 혁신을 통해 기술 진보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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