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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회사 가치 부풀려 180억 편취 혐의 '인산가 2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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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매수 가치 없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180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죽염제조기업 '인산가' 창업주의 2세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산가 2세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차량용 카메라 렌즈 A회사의 사주 백 모 씨가 경영권을 B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인 배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영권 양수대금을 A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A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A회사 전환사채 180억을 교부받아 나눠 사용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 2명은 C회사가 비상장회사임을 이용해 회사의 가치가 약 316억 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고 성공 보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회사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C회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180억 원의 전환사채를 교부해 해당 금액만킁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결정이 나오자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A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2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공인회계사 한 모 씨에게 부탁해 허위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회사 이사진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가치평가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인 A회사의 실사주 백씨 사건과의 병합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백씨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이 스물 몇 명이다"라면서 "이 사건의 주요 역할을 한 백씨가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받는 게 맞지 않나"고 언급했다.

피고인들의 이의가 없어 재판부는 이 재판의 병합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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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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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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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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