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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회사 가치 부풀려 180억 편취 혐의 '인산가 2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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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매수 가치 없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180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죽염제조기업 '인산가' 창업주의 2세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산가 2세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차량용 카메라 렌즈 A회사의 사주 백 모 씨가 경영권을 B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인 배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영권 양수대금을 A회사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A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A회사 전환사채 180억을 교부받아 나눠 사용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 2명은 C회사가 비상장회사임을 이용해 회사의 가치가 약 316억 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고 성공 보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회사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C회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180억 원의 전환사채를 교부해 해당 금액만킁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결정이 나오자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A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2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공인회계사 한 모 씨에게 부탁해 허위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회사 이사진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가치평가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인 A회사의 실사주 백씨 사건과의 병합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백씨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이 스물 몇 명이다"라면서 "이 사건의 주요 역할을 한 백씨가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받는 게 맞지 않나"고 언급했다.

피고인들의 이의가 없어 재판부는 이 재판의 병합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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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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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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