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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추가 36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00:17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00:1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36개국 국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문제 국가들에 12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문건은 "국무부는 기준과 요구 사항을 60일 이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완전 또는 부분 입국 금지를 권고할 수 있는 36개 우려 국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나,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통가,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 중 일부가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 발급을 위해 유능하거나 협조적인 정부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이 발행한 여권의 보안 문제도 언급됐다. 일부 국가는 미국에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의 송환 협조에 소극적이었고 일부 국가의 국민은 미국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초과해 체류했다.

해당 국가 국민이 미국 내에서 테러 행위나 반유대주의 및 반미 활동에 연루된 점도 지적됐다. 다만 국무부는 이 모든 우려 사항이 나열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부룬디와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에도 무슬림 국가 7개국 출신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15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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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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