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대 특검' 수사팀·사무실 이번주 윤곽…법조계 "인력 구성에 '중립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수사 경쟁 치열해질 수도"
조은석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공간 확보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초 수사 개시를 앞둔 '3대 특검(특별검사)'이 사무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머드급 규모의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사무실 확보 등 난항이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인선 작업 또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께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으며, 판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채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를 직접 섭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과 이 특검은 각각 4명, 조 특검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중립적 인선이 이번 특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특검이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목한 이력이 있고, 정권 교체 직후 곧바로 출범한 특검인 만큼 '정치 보복' 수사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하고 있어 수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다"며 "각 특검이 수사는 열심히 하되, 수사 경쟁이나 언론 보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수사 과정과 언론브리핑 등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 관련 사건인 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공기관 건물을 우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5항은 '특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특검이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이 파견 검사만 60명 등 총 267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현실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원하기는 다른 특검들도 마찬가지다.

민 특검은 서울 종로, 경기 과천·성남 등 공공청사, 이 특검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205명)과 채해병 특검(105명)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슷하거나 더 적은 규모의 특검도 결국 일반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모두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영장 청구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강남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