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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①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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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앞세운 정책 대전환 신호탄
민간 기술 전문가의 정책 전면 등장
선언 아닌 성과…대한민국 AI 전략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민간 기업 네이버 출신 인사를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하정우 수석의 발탁은,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지만, 국산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미 글로벌 생태계가 선점한 상황에서, 뒤늦은 국산화 시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뉴스핌은 정부의 AI 전략과 산업 현실, 'AI 주권' 담론의 실체와 성공 요건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실 초대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임명됐다. 민간 AI 전문가가 청와대 정책 수장으로 직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로드맵 설계는 물론 기술·인프라·윤리 등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책을 맡게 됐다. 선언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AI 전략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李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하정우 수석은 삼성SDS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2015년 네이버랩스에 합류했다. 이후 클로바 AI리서치 리더, 네이버 AI랩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네이버 CEO 직속 퓨처 AI 센터장을 거치며 네이버 내 핵심 AI 연구 조직을 이끌어왔다. 특히 '하이퍼클로바X'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AI 윤리, 안전, 인프라 전략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AI 관련 국제 학회 발표 이력도 다수에 이르며, 민관 학술 교류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드물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AI 태스크포스, 과실연 공동대표 등을 겸임하며 정부 정책 자문 및 설계에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실무형 리더십과 정책 통찰을 겸비한 민간 인재가 대통령실 수석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부 및 ICT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관료 및 학계 중심 정책 구조에서 탈피해 민간 기술 전문가의 시각을 정책 전면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버린 AI를 주창하고 이를 이끌어온 인사로서, 네이버에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기술 국산화 넘어 생태계 주권 강조…하정우의 '소버린 AI'

하정우 수석이 강조해온 '소버린 AI'는 기술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인프라, 인재, 윤리, 규제 등 전반적인 생태계의 국가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글로벌 기술 추격이 아니라, 국가 수요에 최적화된 AI 인프라를 구축해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 수석은 정부가 GPU 등 AI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을 "정부는 육수를 제공하고, 민간은 음식을 만든다"는 비유로 설명하며, 공공 인프라와 민간 주도 혁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철학은 이재명 정부의 오픈소스 전략, 산업별 특화 LLM 개발, 중소기업 대상 바우처 기반 지원 정책, AI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국내 최초로 '사람을 위한 AI', '다양성 존중', '합리적 설명과 안전' 등 핵심 원칙을 담은 AI 윤리 준칙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프로세스와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AI안전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미국·영국·일본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AI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에도 그의 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이해충돌' 우려

AI 업계는 대체로 하 수석의 임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GPU 자원 배분,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에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인사의 등장이 기대를 모은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술과 정책 양쪽을 아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공무원이 아닌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국내 주요 ICT 기업들도 산업 특화형 국산 AI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LG, KT, SK텔레콤 등은 개방형 모델, B2B 솔루션, 산업 연계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을 모색 중이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기업 출신 인사의 정책 참여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하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네이버에서 활동하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온 인사"라며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안전과 민주주의 등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정책 수립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100조 투자 로드맵 시험대…정책 성과가 관건

하정우 수석의 최대 과제는 100조 원 규모 AI 투자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AI 인재 10만 명 양성 ▲GPU 5만 개 확보 ▲AI 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AI 윤리 기준 마련 ▲지방 AI 거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국가AI위원회 조직 개편, 관계 부처 정책 연계, 민간 및 해외 협력망 강화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간주하고, 컴퓨팅 자원 분산, 데이터·알고리즘의 공공 개방 등 디지털 공공자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하 수석이 제안해온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통합 콘퍼런스 '단 24' 현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발표 중이다. [사진=네이버]

제조업, 금융, 의료 등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GPU 접근성, 산업별 특화 데이터셋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내 한 ICT 기업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AI 전문가가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하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 GPU 확보 및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등 정부 주도의 AI 활성화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업계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AI 인프라를 활용해 sLLM(경량화 대규모 언어모델)부터 한국형 LLM을 발전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해 한국 AI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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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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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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