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민 1인당 '소비쿠폰' 15만~50만원 지급…대형마트·유흥주점 사용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6월20일 08:18

19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추경안' 의결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13.2조 투입
소득 기준 1인당 15만~50만원 차등 지급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 금지 업종은 사용 불가
관계부처 TF서 구체적 집행계획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지역화폐·선불카드 등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지급 시점 등 집행계획은 향후 정부에서 꾸릴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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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비쿠폰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소비쿠폰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발행해 올여름이 가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소비쿠폰 발행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쿠폰"이라며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달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게 되자 즉시 '추경 속도전'을 지시했다. 추경의 핵심 내용으로는 단연 소비쿠폰이 거론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에 투입하는 총 재원은 13조2000억원이다. 국비 10조3000억원과 지방비 2조9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소비쿠폰에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모든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rang@newspim.com

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급에는 총 8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이미 대상 선별이 돼 있어 약 2주 안으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4조6000억원이다.

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로 꾸려질 정부 TF에서 조만간 산출할 계획이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모습. [사진=뉴스핌DB]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4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다. 광범위하게 쓸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금지되는 업종 등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과 대형마트, 부동산, 사행, 유흥주점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차질 없는 집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계부처·기관들과 TF를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집행계획 등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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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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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