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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 시설 위협 이스라엘...北도 타깃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0:30

이란 핵 시설 타격하자 북핵에 눈길
한국군, 독자적 대북 타격 능력 갖춰
"핵 가진 북한과 개발 중 이란은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19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일정 사흘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촉발된 양측의 대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기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13일 공습을 시작하면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지의 핵심 핵 시설을 때렸고, 핵 개발을 주도해온 과학자와 연구자를 제거하는 등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는 쪽으로 공세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지 시간 17일 이스라엘의 공습 후 이란 수도 테헤란 상공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6.18 kongsikpark@newspim.com

G7 정상회의 중 급거 워싱턴으로 귀환해 이번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공언하고 있어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이런 트럼프의 언급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밝히고 나선 때문이다.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현실화 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영변 공습과 같은 옵션은 북핵이나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와 대응은 이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의지 못지않게 미국의 의사나 결단이 중요하다"며 "북핵이나 김정은의 언동이 한미가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핵이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SBM) 기술의 완성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미국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가 북한 수뇌부와 핵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결단했다면 독자적인 능력으로 결행이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귀띔이다.

북한은 2024년 9월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벙커버스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어 미군이 보유한 GBU-57 등이 필요하다.

지하 100m까지 파고드는 이 폭탄은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이르기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경우 최대 사거리 5500km인 벙커버스터 현무-5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에 첫 공개된 현무-5는 탄두중량이 8~9t에 이르러 지하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적 시설을 궤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핵 위협을 하는 것을 넘어 명백하고도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을 경우에 한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성훈(전 통일연구원장)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과 북핵 문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 고농축우라늄(HEU) 확보를 위한 원심분리기 등 시설을 가동하는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 쉽게 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성훈 위원은 "핵을 가지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다르다"며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별 것 아니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혹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탈북‧망명한 뒤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고위급 출신 인사는 "북한 김정은과 핵심 간부들은 이란 핵 시설이 피격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핵을 개발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전력 운용이나 동맹관계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 차원의 공격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북핵 시설을 상대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조치를 취한 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또 필요할 경우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응징하고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반해 한국의 경우 국민 지지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정은도 이런 한국 사회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어도 꿈쩍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북핵의 경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법이 마련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김정은의 핵 능력 강화와 위협으로 한미와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8년 싱가포르와 이듬해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해 북핵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본격화 한다면 이미 개발한 핵에 대한 동결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감독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의기투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날을 세우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과는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핵 시설 공습과 같은 사태는 한반도에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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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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