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긴급진단]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 시설 위협 이스라엘...北도 타깃될 수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란 핵 시설 타격하자 북핵에 눈길
한국군, 독자적 대북 타격 능력 갖춰
"핵 가진 북한과 개발 중 이란은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19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일정 사흘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촉발된 양측의 대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기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이스라엘이 13일 공습을 시작하면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지의 핵심 핵 시설을 때렸고, 핵 개발을 주도해온 과학자와 연구자를 제거하는 등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는 쪽으로 공세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G7 정상회의 중 급거 워싱턴으로 귀환해 이번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공언하고 있어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이런 트럼프의 언급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밝히고 나선 때문이다.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현실화 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영변 공습과 같은 옵션은 북핵이나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와 대응은 이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의지 못지않게 미국의 의사나 결단이 중요하다"며 "북핵이나 김정은의 언동이 한미가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핵이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SBM) 기술의 완성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미국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가 북한 수뇌부와 핵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결단했다면 독자적인 능력으로 결행이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벙커버스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어 미군이 보유한 GBU-57 등이 필요하다.

지하 100m까지 파고드는 이 폭탄은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이르기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경우 최대 사거리 5500km인 벙커버스터 현무-5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에 첫 공개된 현무-5는 탄두중량이 8~9t에 이르러 지하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적 시설을 궤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핵 위협을 하는 것을 넘어 명백하고도 임박한 징후가 포착됐을 경우에 한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성훈(전 통일연구원장)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과 북핵 문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 고농축우라늄(HEU) 확보를 위한 원심분리기 등 시설을 가동하는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미국이 쉽게 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성훈 위원은 "핵을 가지기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다르다"며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별 것 아니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혹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탈북‧망명한 뒤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고위급 출신 인사는 "북한 김정은과 핵심 간부들은 이란 핵 시설이 피격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핵을 개발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전력 운용이나 동맹관계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 차원의 공격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북핵 시설을 상대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조치를 취한 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또 필요할 경우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응징하고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반해 한국의 경우 국민 지지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김정은도 이런 한국 사회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어도 꿈쩍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북핵의 경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법이 마련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김정은의 핵 능력 강화와 위협으로 한미와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8년 싱가포르와 이듬해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해 북핵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본격화 한다면 이미 개발한 핵에 대한 동결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감독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의기투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날을 세우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과는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핵 시설 공습과 같은 사태는 한반도에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