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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타격] 중동 확전 기로...이란 '미군기지 공격이냐, 휴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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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열흘째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결국 발을 담갔다. 외교적 해법이냐 군사적 해법이냐를 두고 고심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이란 현지시간) 포르도를 비롯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내 미군기지와 미국 시설을 겨냥해 보복에 나설 경우 더 가혹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란 지도부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물음표다.

화염이 중동내 미군기지로 옮겨붙을 경우 트럼프의 당초 생각과 달리, 중동 모래 구덩이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오래 허우적댈 위험도 도사린다. 트럼프의 이번 일격에 위축된 이란이 휴전 협상에 나선다 해도 체제 존립을 보장 받기 위한 이란의 핵무기 야욕은 장기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결국 참전

장고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선택은 참전이다. '군사 개입 여부를 향후 2주일 내 결정하겠다'며 트럼프는 열흘 넘게 말미를 남겨놓은 듯 말했지만 '대화(협상)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당장 무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과 유럽 주요국 외교 수장들의 회동이 별 성과없이 끝난 것도 트럼프의 결행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적 결단"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동과 전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치켜세웠다.

이날(이란 현지시간 22일)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투입해 초대형 벙커버스터(GBU-57)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포르도(고농축 우라늄 저장시설)와 나탄즈(가장 오래된 농축시설), 에스파한 등 3곳을 목표로 한 공습이었다.

☞ [美, 이란 타격] 이란 핵시설 정밀 공습…중동 '레드라인'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며 완전 초토화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번 작전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군사적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란의 객관적 현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이란을 향해 평화냐 더 큰 참상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군사작전을 계속 편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트럼프는 우리가 공격할 이란 내 목표물은 더 남았다고도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이 이란의 체제 전복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결행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란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충격과 공포' 작전임을 미국 관리들은 강조했다.

실제 이란의 허약해진 군사력과 오랜 세월 악화되어온 경제력을 감안하면 이란이 미국과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은 언감생심에 가깝다. 이란과 함께 양동작전을 전개해야할 '저항의 축(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일대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치반군 등)' 역시 그간 이스라엘과 격전으로 궤멸에 가까운 내생을 입었다.

객관적 현실은 이란 앞에 놓인 선택지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란 포르도 핵 시설 위성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란, 미군기지 타격할까

그럼에도 이란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순순히 굴복할지는 미지수다. 당국자들의 발언 또한 여전히 호전적이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국을 향해 "영구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자국 방어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맞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이란 국영TV는 이제 모든 미국인과 미군이 합법적인 표적물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은 여러차례 미국이 참전할 경우 중동 지역내 미군기지와 미국 대사관 등 미국의 시설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이란이 이들 시설을 타깃으로 중대 결심을 내릴 경우(이웃 아랍국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경우) 전쟁의 화염은 삽시간에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다. 사태가 장기화할 위험 또한 커진다.

이러한 확전 국면에서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전 세계 원유 소비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매설한 기뢰 등으로 봉쇄될 위험 또한 자라난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은 깊고 넓어진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철저한 파괴" vs "미약한 피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르도 핵시설을 비롯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관영 통신 파르스는 포르도 핵시설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했다. 파르스에 따르면 이란 의회의 한 의원은 "포르도 핵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의 대부분은 복구 가능한 지상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 IRIB도 "포르도에 저장돼 있던 고농축 우라늄은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방사능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주장대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은밀한 곳에서 온전한 채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포르도의 핵시설 역시 단기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면 이란을 둘러싼 본질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결행을 지켜본 이란 지도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체제존립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한층 전력투구할 수 있다. 미국의 이날 공습이 이란의 핵개발을 단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더 큰 재앙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의 생화학무기와 더티밤

얼마전 미국은 이란이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은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 우려가 정확하다면 이란은 미국인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60%의 농축 우라늄을 비축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핵무기 제조에는 90%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60% 농축된 우라늄만으로도 조악하지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재래식 폭약과 결합시 방사성 물질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더티밤(dirty bomb)이 그러하다.

물론 생화학무기와 더티밤까지 동원한다면 이란의 현 정권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철저한 응징이 뒤따를 게 자명해서다. 그럼에도 '휴전을 향한 협상'과 '확전' 사이에서 이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동 아랍국들과 유럽 주요국, 러시아, 중국 등 중재자를 자처하는 국가들의 물밑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란, 이스라엘 국기를 배경으로 서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형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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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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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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