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성남시가 주최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이 도박·약물·알코올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하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번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선 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 인터넷 관련 단체 13곳으로 구성된 게임·인터넷협단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성남시 공모전과 관련한 공개 질의에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될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협단체가 정한 25일까지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시한이 짧은 편이라 그 기간 내에 답변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협회를 포함해 게임업계와 학계 모두 다 같이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복지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단체는 성남시와 공모전을 주관하는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SNAC은 논란이 일자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바꿔 공모전을 강행했고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배부한 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넣는 걸 지양해 달라고 했다.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번주 중에 성남시에서 대응할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나서서 복지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나 센터별로 게임이 4대 중독물질로 시달됐다는 건데 게임인의 한 사람으로 공분할 일"이라며 "게임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포함해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4대 중독법'이 재탕된 상황이라며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된 후 오는 7~8월에는 문제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성남시의 대응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게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인 이재명 정부 방침과는 달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제안해왔다"며 "국무위원 인선이 끝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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